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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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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1 10:58:05, 조회 : 1,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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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동법 사각지대 여전
맹형규 의원, “이주노동자 고용업체 80% 노동법 위반”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임금체불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위반업체가 지난해보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노동부가 제출한 올 들어 8월까지 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 647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체불임금, 폭행, 근로시간, 최저임금, 근로계약 등) 준수여부 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81.1%에 달하는 524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반 건수도 1,397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수치가 늘어난 것. 지난해 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 77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56.3%인 439곳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 건수는 765건이었다.
굳이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올해 8월말 현재 지난해 전체 적발업체 규모를 넘어섰고 위반 건수 지난해 위반 건수를 뛰어넘은 것은 마찬가지다.<표 참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형규 의원은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부에 접수된 신고건수(체불임금, 구타, 인권침해 등)은 올해 8월까지 1,272건으로 이 가운데 행정종결된 건수는 514건(4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부는 신고건수 가운데 90% 이상이 임금체불이라고 밝히고 있어 외국인노동자가 체불임금으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올해 6월말 현재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은 16억3,800만원(514개 업체, 745명)으로 1인당 체불액은 약 2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맹형규 의원은 “노동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18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노동자는 훨씬 더 많은 것”이라며 “정부가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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