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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음모 분쇄를 위한 규탄농성 소식지
2006년 10월 13일(농성셋째날)
1. 오늘의 농성소식
11:00 - 중소기업중앙회의 '사후관리 노하우' 실체 폭로 기자회견
(중소기업중앙회 회관 앞)
12:00 - 대국민 선전전
13:00 - 점심식사
14:00 - 투쟁 정리 및 향후 투쟁 준비
18:00 - 저녁식사
20:00 - 전체회의
21:00 - 팀별회의
◎ 중기중앙회의 '사후관리 노하우' 실체 폭로 기자회견
일시 : 2006년 10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 앞
공투본은 기자회견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중소기업중앙회의 '사후관리 노하우'의 실체를 폭로하였다.
중기협이 국회 산자위 조정식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5년 진행되었다고 하는 '연수애로 상담' 건수 총 462건 가운데 단지 54건만이 중기중앙회에서 상담처리한 경우이고 나머지 406건은 해외송출업체의 국내 지사들이처리한 경우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가 제출한 462건의 상담 사례의 대부분은 상담이라고 말 할 수 없는, 단순 전화 안내 후 종결처리된 것으로 그나마 공갈, 협박과 거짓 등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과 중기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들이 고용허가제 사후관리기관 선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후관리의 노하우'란 연수생에 대한 공갈, 협박과 강제저축과 여권, 외국인등록증 압류 등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통제방법을 이용하는 '노하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중기중앙회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중기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가 공익성과 투명성을 취지로 하여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사후관리기관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부정하고 소수 이익단체와 놀아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온갖 비리와 불법, 탈법으로 치장한 채 자신들이 사후관리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수추천단체들의 작태는 고용허가제를 반인륜적인 산업연수생제도로 되돌리고 이주노동자의 피땀 위에서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려는 파렴치한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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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후 일정
10월 14일(토) 일정
'고용허가제 사후관리 중기중앙회 등 이익집단 편입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
준비 및 대내외 조직화 작업
이후 주요 일정
고용허가제 사후관리 중기중앙회 등 이익집단 편입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
일시 : 10월 15일(일) 오후 3시
장소 : 종묘공원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사후관리 기관 편입 저지를 위한 제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 10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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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서 & 언론보도
[항의서한] 인권단체연석회의 항의서한(10/13)
[자료] 중기중앙회의 '사후관리노하우' 실체 폭로 기자회견 자료집(10/13)
[자료] 중기중앙회의 '사후관리노하우' 실체 폭로 기자회견 보도자료(10/13)
[협조문]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방문면담 자료(10/12)
[항의서한] 국제엠네스티 항의서한(10/12)
[자료]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10/12)
[성명서]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 (10/11)
[자료] 고용허가제 일원화와 관련한 각종 주장들의 문제점(10/11)
[크리스천투데이] 인권단체들, 기자회견 갖고 중기협 비판
[시민의신문] 위궤양 상담요청에 "정신교육하라"?
[CNBNEWS] 통화 한번에 1,700만원짜리 상담전화?(10/13)
[매일노동뉴스] 고용허가제, 공공대행기관으로 통합해야(10/13)
[시민의신문] 고용허가제, 다시 산업연수생제도로?(10/13)
[뷰스앤뉴스] 인권단체, "각종 비리 저지른 중기협 대행기관 선정 즉각 중단"(10/11)
[한겨레] 고용허가제 대행, 이익단체 안돼(10/11)
[한겨레] 산업연수생 강제적금 수십억 은행에 묶여(10/11)
[한겨레] 노동현장과 한겨레 기자(홍세화; 10/10)
[매일노동뉴스]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공공성이 생명(10/9)
[매일노동뉴스] '요식행위'에 그친 고용허가제 토론회(10/8)
[매일노동뉴스] 정부산하기관도 "고용허가제 근간 무너진다" 우려(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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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 반대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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