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복지정책에서 전략적 이민정책으로 전환해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지난 2006년 정부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결혼이민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다문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10년이 흐르면서 정책 방향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에 편중된 지원 정책에서 국가 발전전략 차원의 이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 중 하나다.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다문화 정책 10년, 그 성과와 한계'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포괄적인 이민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인제·하태경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다문화센터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는 "복지 중심의 다문화 정책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외국 출신 주민이 유학생·외국인 근로자·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고, 점차 정주화하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이라는 한정된 특수성만 고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다문화 정책의 문제로 ▲국정 철학 및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 ▲부처 간 서비스 중복 ▲다문화가족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된 정책 서비스를 꼽았다.
김 대표는 "2012년 수립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예산이 70%에 육박했다"면서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에 편중된 예산은 '역차별' 논란을 불러오고, 중복 서비스는 부처 이해관계 충돌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 균형 있는 중복 서비스를 방지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차별금지법의 일부를 통합하는 '이민통합기본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이민 정책으로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이민 점수제'와 '국가별 이민 쿼터제'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도 "정책 추진 체계에서 유사·중복 요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문화 정책과 이민 정책이라는 용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정책 용어를 정리해 이로 인한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정은 IOM(국제이주기구)이민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국내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가족 정책을 의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다문화 정책과 이민 정책은 같은 개념이 될 수 없다"며 "다문화는 복지, 이민 정책은 구성원 통제와 관리 개념이 강하다"고 풀이했다.
이민 정책은 국가가 국민과 외국인의 국제이주를 관리함으로써 인구 이동의 양과 질을 통제하는 정책이라면, 다문화 정책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정책으로 이민 정책의 한 부분인 사회 통합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김성회 대표는 "이민 정책이라는 단일한 용어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외국인 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문화를 보는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문화 개념을 인종·민족 등 차이를 표현하는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다원주의로 본다면 어느 쪽 시선에서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다문화tv M이 후원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다문화청소년센터 창립식이 열렸다.
창립식에는 김선동 한국다문화청소년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김성남 축구국가대표선수협회 대표, 강수일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다문화센터의 연계 단체로 출발한 한국다문화청소년센터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축구교실을 비롯해 각종 문화·체육·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okk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