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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수수료 인상 … 외국인 노동자 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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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2~4배 올라 “생활도 빠듯한데…” 뒤늦게 알고 어려움 토로 춘천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 A씨는 최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았다 화들짝 놀랐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위한 수수료가 기존의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두 배가량 인상된 탓이다. 한 달 월급 100만여원으로 모국과 국내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빠듯한 상황에서 수수료 6만원은 큰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각종 출입국 수수료가 지난해부터 2~4배 인상,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A씨처럼 몇 년 만에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 뒤늦게 수수료 인상 소식을 알게 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는 “상당수 외국인은 수수료 인상 등 이국땅의 정책에 불만이 많지만 대놓고 왈가왈부할 수 없어 속만 끓이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 수수료가 1998년 이래 15년 동안 동결됐던 만큼 국내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인상 폭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3만원에서 6만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나 근무처의 변경 추가는 6만원에서 12만원 등 100% 인상됐다. 반면 영주(F-5)자격 변경허가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400%가량 올랐다. 한편 지난달 기준 도내에 등록된 외국인은 중국 5,393명, 베트남 3,324명, 미국 1,285명, 일본 873명 등 모두 1만7,907명에 이른다. 전국 142만577명의 1.3% 수준이다. 영서지역은 중국인이 3,726명으로 베트남 1,787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반면 속초 권역은 베트남인이 634명으로 중국인 496명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 동해권역은 중국인 1,171명, 베트남 903명 순이었다. 류재일기자cool@kw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