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준 노동력 유지하려면 이민 매년 700만명 유입돼야"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노동 분야 정책세미나
15~64세 생산 가능 인구 2023년까지 154만명 줄어
청년 일자리 위해 모병제 도입·정주형 이민책 필요
15~64세 생산 가능 인구 2023년까지 154만명 줄어
청년 일자리 위해 모병제 도입·정주형 이민책 필요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
- 입력시간 : 2015/07/07 18:02:44
- 수정시간 : 2015/07/07 21:19:58
저출산·고령화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면 오는 2060년까지 매년 연평균 700만명(2017년 시작 기준)의 이민 유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총 3억명의 이민자 수용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모병제 도입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노동 분야 정책세미나를 통해 구멍 난 노동력을 메우려면 과감한 이민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 교수는 2017년부터 2060년까지 15~64세 인구가 정점을 기록하는 2016년 수준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 3억2,000만명에 달하는 이민자가 유입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보너스' 시대가 지나가고 당장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 시대가 시작된다. 문제는 당분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 때문에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설 교수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설 교수는 전문직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는 한편 영구정착이 가능한 정주형 이민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 센터장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5~64세 인구가 153만5,0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고용률은 늘겠지만 인력 간 수급 불균형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 센터장은 "인구증가 둔화에 대응해 효율적 인력 활용, 지속적 교육개혁, 적정한 인재양성 및 진로교육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직업별 인력수급 전망을 반영한 대학 정원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병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선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며 "조기 은퇴, 과도한 자영업 창업, 시간제 근로 부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기 위한 합리적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를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까지 확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층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첫 일자리를 지원하는 법안 마련과 모병제 도입 검토 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날 세미나는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복지수요·재정부담 증가, 노동시장, 환경·에너지 문제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 등을 담은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마련해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노동 분야 정책세미나를 통해 구멍 난 노동력을 메우려면 과감한 이민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 교수는 2017년부터 2060년까지 15~64세 인구가 정점을 기록하는 2016년 수준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 3억2,000만명에 달하는 이민자가 유입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보너스' 시대가 지나가고 당장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 시대가 시작된다. 문제는 당분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 때문에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설 교수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설 교수는 전문직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는 한편 영구정착이 가능한 정주형 이민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 센터장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5~64세 인구가 153만5,0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고용률은 늘겠지만 인력 간 수급 불균형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 센터장은 "인구증가 둔화에 대응해 효율적 인력 활용, 지속적 교육개혁, 적정한 인재양성 및 진로교육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직업별 인력수급 전망을 반영한 대학 정원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병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선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며 "조기 은퇴, 과도한 자영업 창업, 시간제 근로 부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기 위한 합리적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를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까지 확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층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첫 일자리를 지원하는 법안 마련과 모병제 도입 검토 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날 세미나는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복지수요·재정부담 증가, 노동시장, 환경·에너지 문제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 등을 담은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마련해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