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인구 1억' 유지 비상…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입력 : 2014.05.12 14:39 | 수정 : 2014.05.12 17:37
- ▲ /사진: 블룸버그
일본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국가전략특구(도쿄·오사카·아이치현 등 대도시권 6곳)’에 한해 외국인 체류 자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 방안은 가사 도우미나 육아 전문가 등 종전에는 체류 자격을 받지 못했던 직종에도 외국인 채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일본에서 근로자 신분으로 체류 자격을 얻으려면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 탓에 일본에서 장기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 노동자는 석·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 연구원이나 엔지니어가 대부분이다. 공장 근로자 등 이른바 ‘단순 노동자’는 대다수가 3년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형편이다.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온 일본 정부가 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이유는 지금 국내 인구 변동 추세를 방치할 경우 노동 인력 부족 사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사회는 건설업계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지난해 7900만명으로 2000년도와 비교해 70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08년 1억2809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일본 인구는 2030년쯤 1억1662만명, 2060년쯤에는 867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외국인 노동자는 최장 3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새 방안은 ‘특정 활동’이라는 체류 자격으로 최대 2년 동안 노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실습을 마치고 돌아간 노동자도 다시 일본에 입국해 최대 3년 동안 더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일본 내 취업 기간을 최대 8년까지 늘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실습 제도를 통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일본으로 와서 일하는 노동자는 15만명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 목표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1억 인구’는 근현대 일본 국력의 상징이자, 인구 감소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구가 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올해 초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부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매년 20만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파격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향후 인구 정책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데 대해 사회적 반감도 여전히 크다.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면 치안이 나빠지고 임금이 하향평준화될 수 있을 뿐더러, 외국인에게 의존하면 현장의 기술력이 일본 젊은이들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