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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주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주정책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20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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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국내 30여 이주민 지원 단체의 연대인 이주공동행동은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는 차별적인 이주민 관련 정책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말로만 다문화를 표방하고 실제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별적인 제도로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난민 신청자에게 취업을 불허하는 난민 처리 절차, 이혼 뒤 귀책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주여성 체류 자격 부여 제도 등을 들었다.
연대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작년 8월 이런 차별적인 제도를 정비하도록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고용허가제의 개선 등 권고 내용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요구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은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이주민 인권을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피력했다.
유엔이 1966년 선포한 인종차별철폐의 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 69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유래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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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주공동행동이 '정부는 인종차별적 이주정책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News1 박세연 기자 |
"정부, UN인종차별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 마련해야"
(서울=뉴스1) 김승환 인턴기자 =
이주공동행동은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인종차별적 이주정책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는 존재로 보면서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그들을 값싸게 활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주민이 귀화신청을 하기 전에 영주자격 취득과 일정기간의 한국 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와 엄격한 귀화심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영주자격을 사실상 획득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와 난민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며 영주권 획득과 귀화에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결혼이주 여성의 지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난 1월 전국 36곳을 외국인밀집지역으로 선정해 거동이 수상한 외국인에 대한 불심검문과 검색을 강화했다"며 "미등록체류자에 대해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찍기는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난민심사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난민신청자 문제 △교육권·건강권·체류권 등에서 차별받고 있는 이주아동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주공동행동은 "지난해 UN인종차별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강제추방, 출신국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한 등 인종차별적 정책에 대한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주노조 설립도 벌써 반년이 흘렀지만 한국정부는 아직도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hwon5955@
김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