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숙련 기능 인정해주면 생산성↑"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외국인 근로자를 평가해 숙련 기능 인력으로 인정해주면 단순 기능 인력보다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산하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정기선·최서리·이창원 연구위원은 21일 '고용허가제 출신 숙련기능 외국인력의 활용 현황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연구진은 외국인 근로자 60여 명과 이들이 근무하는 회사 60여 곳을 대상으로 '숙련기능 외국인력 활용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했다.
이 제도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가운데 숙련된 기술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이들을 '숙련 기능 인력'(E-7)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2011년 도입됐다.
숙련 기능 인력으로 인정되면 체류 기간이 연장되고 가족 초청이 가능해지는 등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얻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E-9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100%로 봤을 때 자신의 생산성을 평균 85.2%라고 답했으나, 숙련 기능 인력으로 인정된 E-7 근로자는 이보다 높은 100.5%라고 답했다.
E-7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들도 이들의 생산성을 99.1%라고 평가해 한국인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었다.
E-7 자격을 얻게 된 후 맡은 일에 자기 결정권이 높아졌다는 외국인 근로자가 77%에 달했고, 기술 임금이 올라갔다는 응답도 75%로 나타났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는 E-7 근로자의 평가도 좋아졌다. E-7 근로자의 직무 결정권이 E-9 근로자보다 높다고 답한 회사가 86.4%에 달했고, 기술 수준이 높다는 답도 87.7%로 집계됐다.
E-9으로 체류 자격이 전환된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도 월평균 155만 원에서 231만 원으로 올라갔다.
이들은 주로 뿌리 산업(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주조·금형·용접 등 6개 기술 분야)이나 농축어업 등에 종사하며 출신 국가는 베트남(51%), 방글라데시(13%), 몽골(9%), 우즈베키스탄(9%) 등이 많았다.
연구진은 "이민자가 늘어나는 것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외국인 인력 활용의 차원을 넘어 이민자 사회 통합이라는 관점으로 확대해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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