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재추진...중소기업계 반발
인건비 절감액 걷겠다는 정부..."국내 인력 없어 외국인 쓴다는데" 인력난 겪는 제조업체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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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또다시 추진하자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난이 가중된 데다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 특성상 인력을 외국인 인력 충원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늘어나서다.
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외국인 비전문인력의 과도한 유입·사용방지, 관리·체류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이 부담금제도는 사실상 준소세 성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건비 절감액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가 내국인 고용시장에 타격을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인력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했다.
이러한 정부 계획에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가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안산 반월공단에서 유리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신모(61)사장은 "국내 인력이 없어서 외국인을 쓰는 것이지, 경비절감을 위해 고용하는 것이라는 발상은 현장 실정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며 "수년 동안 익힌 숙련공이 필요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력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88.5%는 '내국인 근로자 구인의 어려움'을 꼽았다.
또 중소기업 57.7%는 제조·생산인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고, 이들 기업의 55.0%는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수급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에서 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공장가동을 멈추지 않으려면 외국인 근로자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외국인력 고용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게 아니라 제조업에 대한 내국인의 취업기피 때문"이라며 "외국인력은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시키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숙련 외국인력의 유입은 국가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며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