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상원 '피난처州 법' 승인…트럼프와 전면전
연방 이민법 집행에 비협조…재정지원 중단 협박에도 '마이웨이'
피난처 주 법안 발의한 케빈 드 레옹 의원[AP=연합뉴스 자료사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4일(현지시간) 이른바 '피난처 주(sanctuary state)'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불법체류자(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피난처 주는 불체자 보호 도시와 같은 개념으로 주 차원에서 이민법 집행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것이다.
피난처 주 법원 통과로 캘리포니아 주 법집행당국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국경세관보호국(CBP) 등 연방 기관들의 불체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는 "우리 지방세를 연방이민법 집행에 쓰이게 할 수 없다"면서 "연방이 진정 나쁜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이라면 협력하겠지만, 우리 주변의 가족을 해체하려는 것이라면 캘리포니아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상원 내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주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통과되면 캘리포니아가 범죄를 끌어들이는 '자석'이 돼버릴 수도 있다고 반대했으나 표결에서 민주당에 밀렸다.
oakchul@yna.co.kr
美 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 보호"...피난처 주 승인
美 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 보호"...피난처 주 승인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가 이에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불법체류자를 보호하자는 내용인데, 앞으로 주 자치 당국과 연방 정부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이른바 '피난처 주'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피난처 주'는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와 같은 개념으로, 트럼프의 反이민법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 자치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이 反이민법에 따른 조사와 구금, 체포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가 범죄를 끌어들이는 자석이 될 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에 밀렸습니다.
[케빈 드 레옹 /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원 :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 국가와 국가를 훌륭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가치를 해치기로 결정한 트럼프 행정부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도시에 대해 연방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DC와 뉴욕, 시카고, 보스턴 등 39개 주요 도시들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시애틀은 反이민법에 반대한 '피난처 도시'로, 연방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자 처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까지 반대법안을 통과시키며 자치단체와 연방정부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sunny@ytn.co.kr]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