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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 AFP=뉴스1 |
일본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거주자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다.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2015년 10월~2016년 9월) 일본의 외국인 거주자 순유입 규모는 13만6000명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40% 증가했다. 집계를 시작한 1950년대 이후 최대 규모다. 외국인 거주자는 4년 연속해서 증가(순유입)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한 외국인은 약 240만 명으로 집계됐다. 5년 새 50만 명이 늘었다. 일본으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유입 인구와 유출 인구 사이의 격차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절벽 현상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는 일본의 중요한 노동 자원으로 떠올랐다. 의학, 교육, 인프라 업종 등에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는 정책들이 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다.
최근의 막대한 외국인 순유입 이면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다고 닛케이아시안리뷰는 보도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기업들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108만 명으로 전년비 20%나 증가했다.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일본 유입 인구 중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베트남과 네팔 출신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개인 소비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슈퍼마켓 체인 라이프(Life)는 지난 1월 기술 인턴으로 태국인 노동자 15명을 채용했다. 또 다른 일본 슈퍼마켓 체인 서밋(Summit) 또한 2017회계연도에 외국인을 30명 채용했다. 전년에 비해 외국인 채용 규모가 네 배 확대했다.
일본 정부는 정책을 통해 기술 및 관리 능력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본에 적극 유치하고 있다. 영주권 취득 시 필요한 일본 체류 기간을 단축했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생활 보조금도 확대했다.
그러나 신문은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상을 뒤집을 수는 없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는 것에 더해 근로 시스템 개선 및 양육 지원 등 실질적인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15세 미만 인구 비중은 12.4%로 새로이 저점을 형성했다. 반면 75세 이상 인구는 13.3%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연금 및 노인 인구 의료비와 관련해 생산가능인구가 짊어져야 할 짐이 불어나고 있다.
신문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현재 0%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여성 인구는 남성 인구보다 340만2000명 더 많다. 양육 지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틀을 구성한다면 좀 더 많은 여성 인구를 노동 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신문은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