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저숙련자 유입 땐 GNI 부정적 영향’ 지적
ㆍ한은 보고서 “고부가 업종 노동력 늘려야”
세계인 100명 중 3명은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은 10~30%에 달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당 국가의 재정과 1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정부가 고부가가치 전문업종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지적했다.
한은이 10일 내놓은 ‘해외경제 포커스’의 ‘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취업 이민자 수는 빠르게 증가한 반면 주요국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여건은 내국인에 비해 대체로 열악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2013~2016년 경제활동인구 증가분의 10%를 외국인이 차지했다.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내국인의 64% 수준에 그쳤다. 이탈리아(76%), 스페인(76%) 등과 함께 내·외국인 임금격차가 큰 나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국내 인력 조달이 어려운 저임금 업종, 특수 업종 등에 노동력을 공급해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으로 내국인 임금이 하락하거나 내국인 일자리를 구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저숙련 외국인이 유입되면 1인당 국민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로 평균값이 감소할 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받는 임금이 내국인들의 임금을 낮추는 압력으로도 작동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수급 미스매치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민정책은 고부가가치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노동력이 정부 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연구결과에 따라 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7~2009년 27개국의 이민자 순재정(재정 수입-재정 지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였다. 이민자 가구는 공공부조 수혜가 많지만 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이 적어 순재정 효과가 플러스라는 것이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가 난민 유입에 따른 EU와 독일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존 전망과 견줘 각각 마이너스 0.1~0.0%포인트, 마이너스 0.2~마이너스 0.8%포인트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는 산업, 경험, 위치, 위치 및 각 국가의 법률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과 내국인의 임금비교는 신중한 고려와 사례별 연구가 필요하다. contex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