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들이 25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금을 노린 캄보디아 이주여성 사망 사건 판결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 송승현 기자
지난 10일 대전고등법원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출신 안내를 교통사고로 사망케 한 의혹이 제기된 50대 남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인정했다. 금고 2년형이다.
이주여성들이 분노를 참지 않았다. 이들은 25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해당 남성은 사건 관련 2015년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살인 및 사기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사건은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로 다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소속 왕지연 씨는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이주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누구의 상식에서도 살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을 법원만 무죄라고 우기고 있다”라며 “이번 판결은 이주여성들에게 차별적인 판결”이라고 꼬집어 지적했다.
왕 씨는 “이주여성들의 미래와 한국사회를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은 바뀌어야 한다. 이주여성들이 더는 파렴치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지켜달라”라고 호소했다.
의정부 캄보디아 공동체 소속 캇소파니 씨도 거들었다. 캇소파니 씨는 “이번 사건은 언제라도 누군가의 가족이 당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주여성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다면 추후 이주여성들이 보험금 등을 이유로 얼마나 더 피해를 당할지 걱정된다. 법으로 이 죽음을 보듬을 수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사람들은 가족이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주여성들은 가족이 이 땅에 없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같이 목소리를 내고 함께 외쳐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의원은 “이번 사건은 약하고 힘들 때는 언제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정의를 얻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주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누구든 당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단지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 아니다. 대신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어 우리가 대신 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섰다”라고 강조했다.
이주여성들이 25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금을 노린 캄보디아 이주여성 사망 사건 판결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레티마이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 송승현 기자
이주여성들이 25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금을 노린 캄보디아 이주여성 사망 사건 판결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의정부 캄보디아 공동체 소속 김하늘 씨가 기자회견에 앞서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이주여성들이 25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금을 노린 캄보디아 이주여성 사망 사건 판결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의정부 캄보디아 공동체 소속 소이셍하잉 씨가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이주여성들이 25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금을 노린 캄보디아 이주여성 사망 사건 판결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 송승현 기자
이주여성들이 25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금을 노린 캄보디아 이주여성 사망 사건 판결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몽골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소속 김경은 씨가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이주여성들이 25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금을 노린 캄보디아 이주여성 사망 사건 판결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소속 왕지연 씨가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이주여성들이 25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금을 노린 캄보디아 이주여성 사망 사건 판결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의정부 캄보디아 공동체 소속 캇소파니 씨가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이주여성들이 25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금을 노린 캄보디아 이주여성 사망 사건 판결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이주여성들이 25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금을 노린 캄보디아 이주여성 사망 사건 판결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 송승현 기자
이주여성들이 25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금을 노린 캄보디아 이주여성 사망 사건 판결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 송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