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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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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1865 | | 2019-08-19 | 2019-08-19 11:33 |
2019. 8. 12에 열린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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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대위
이주민 250만 명,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답게!’ 이주민 9대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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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1874 | | 2020-04-09 | 2020-04-09 09:40 |
이주민 250만 명,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답게!’ 이주민 9대 정책 과제 정책과제1 : 이주정책 전담 정부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 국회/대통령 직속 이민정책위원회 설치, 이민처 설치 정책과제2 : 통합적 이주정책 전달체계 구축 — 이주민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이주민종합지원센터 설치 정책과제3 : 정주화하는 이주민, 생애주기형 정책 수립 정책과제4 : 이주여성의 기본권 보장과 전인격적 인권보호 — 안정적인 체류권 보장, 가족중심에서 개인중심 지원으로 정책과제5 : 아동 이익 최우선의 이주배경아동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이주배경아동 지원으로 정책과제6 : 이주노동자의 동등한 노동권과 인권 보장 —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영주제 도입 정책과제7 : 다언어환경 조성 및 다양성 증진 인프라 구축 — 이주민통번역시스템 구축,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정책과제8 : 이주민의 건강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 건강보험 이주민 차별 철페, 산업안전예방 강화 정책과제9 : 차별금지법 제정과 차별금지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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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이주노동자 주거권보장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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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1876 | | 2017-12-13 | 2017-12-13 15:26 |
1. 인간에 대한 예의,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표 2. 이주노동자 임금삭감 수단인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 박유리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부장 3.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제안 ·················· 이현서, 최초록 토론문 1.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심포지엄 토론문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2. 농업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사기행위, 불법시설물 숙소 임대수익사업을 고용노동부가 뒷받침한다. ···········································································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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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대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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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1907 | | 2020-05-01 | 2020-05-01 10:24 |
일 시: 2020년 4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부산시청 앞 사 회: 남영란,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집행위원 발 언: 나와츠, 이주노동자 두루가, 결혼이주민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한아름, (사)이주민과 함께 사무처장 참가단체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노동예술지원센터 흥, 녹산 이주노동자 진료소, 대안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중당 부산시당,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부산이주민포럼, 부산퀴어문화축제, 부산학부모연대, (사)노동인권연대, (사)부산청년들, (사)이주민과 함께,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사회복지연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일반노조, (사)이주민과 함께, (사)희망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양산외국인노동자집, 필리핀커뮤니티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회,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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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밀양 깻잎 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캠페인 서명 전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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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1922 | | 2017-12-19 | 2017-12-19 15:29 |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에서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서명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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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U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대한민국 제17․18․19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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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1933 | | 2018-12-02 | 2018-12-02 23:05 |
U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대한민국 제17․18․19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2018.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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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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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1934 | | 2019-07-28 | 2019-07-28 23:47 |
외국인 근로자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최근 5년간) 1. 법위반별(임금체불, 퇴직금, 차별) 2. 국적별 3.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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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8 인종차별보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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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1954 | | 2018-12-02 | 2018-12-02 23:14 |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2018.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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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4월 이주정책포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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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1965 | | 2018-04-30 | 2018-04-30 13:14 |
2018 제 2차 이주정책포럼 일시 2018년 4월 17일(화) 오후 2시 장소 경향신문빌딩 13층 대회의실 1. 이주민의 권리와 개헌논의 발제: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 인종차별철폐협약 제 17,18,19차 국가보고서 내용과 향후 시민사회보고서 작성 활동 방향 발제: 이완(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3. 투투버스 진행 공유 박진우(이주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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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대위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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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1969 | | 2020-03-23 | 2020-03-23 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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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대위
단속중 집단폭행, 수원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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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1983 | | 2017-07-07 | 2017-07-07 20:39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 규탄한다! 지난 6월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그 자리에서 중국출신 이주노동자 Y씨가 출입국단속반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집단구타를 당한 내용이 얼마 전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리고 경기이주공대위는 얼마 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Y씨를 직접 만나 상세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Y씨에 따르면 출입국직원들은 삼단봉까지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삼단봉이 튕겨서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Y씨가 출입국사무소직원들에게 저항을 한 것도 아니었다. Y씨는 출입국직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출입국직원인 줄도 몰랐다고 했다. 그는 다른 동료와 어떤 한국인 사이에서 무슨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를 슬쩍 피하고자 유일한 다른 출구인 창문을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가 넘어가려 했던 창문은 평소에도 문이 닫혔을 때 다른 통로로 종종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출입국직원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한 집단폭행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삼단봉에 맞은 그의 다리는 그 자리에서 마비되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둘러싸고 출입국직원들은 주먹과 발 등으로 한참을 폭행하였다. Y씨는 입에서 피가나고 몸을 제대로 못가눌 정도로 많이 맞았다. 팔, 다리, 가슴 등에 시커먼 피멍이 선명하게 생겼고 머리도 맞았는지 지금까지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한다. 몸에 생긴 피멍 등은 사건발생 일주일이 지나 찍은 사진에도 크고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 폭행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Y씨는 그때 맞은 가슴의 통증 때문에 여러 날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출입국 직원들은 사건당일 Y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대로 출입국사무소를 거쳐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데려가 구금시켜버렸다. Y씨는 현장에서부터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출입국직원들은 이를 무시하였다. 출입국사무소로 옮겨진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병원비가 있으면 외부진료를 받으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Y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후에야 겨우 외부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통상 보호소내 환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서 관리하는 것과 달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환자를 데리고 외부진료를 하였고 화성보호소측은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측이 자신들의 폭행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검찰 고발장 중에서)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출입국당국에 의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인권침해사례들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여러 조건들이 아주 우연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단속현장에 있던 동료 중에 비자가 있는 합법노동자가 한명 있었고 그 노동자가 용기를 내어 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 법률사무소의 직원 한분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까닭에 비교적 초기에 증거와 증인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이와 비슷하거나 더 심한 사건이라도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외부에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계속되어온 법무부 출입국관리당국의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단속관행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출입국직원들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거나 제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단속활동을 벌였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공무집행의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무기를 들거나 저항하지 않는 비무장 민간인을 삼단봉 등 무기를 사용하여 집단으로 폭행하였다. 단지 도망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또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출입국공무원들 역시 공무집행중 확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커녕 범죄를 인지하였음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응급처치와 병원이송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게 나라냐?”는 촛불의 외침에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며 당선되어 출범하였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인가?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미등록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체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이토록 처참히 짓밟을 수 있는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앞으로의 처리과정을 주시할 것이다. 인권을 최우선가치로 여긴다는 문재인정부의 향후 외국인정책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이번 사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출입국공무원들에 의한 집단폭행을 시인하고 정부차원의 성의있는 사과를 표명하라!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비롯 집단폭행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피해외국인을 즉각 석방하고 치료가 완료되고 사건이 최종 종료될 때까지 체류를 보장하라! - 인권침해적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단속추방을 중단하라! 2017년 6월30일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 폭력연행 사과하라!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사하는 수원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손진우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여는발언 섹알마문 오산이주민센터 경과보고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규탄발언 정지윤 수원이주민센터 규탄발언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낭독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수원출입국소장면담(예정)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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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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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1984 | | 2018-05-21 | 2018-05-21 14:36 |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 철폐! 이주노동자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5월 16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앞 ○ 진행 순서 - 사회: 임준형 (이주공동행동) - 취지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지지발언 1.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 경과보고: 이주노동자 투투버스 공동주최단(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 지지발언 2. 이주노동희망센터 류민희 팀장 - 투쟁기금 전달 - 기자회견문 낭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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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외국인정책과 입법 방향 모색 - 새 정부에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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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1989 | | 2017-07-07 | 2017-07-07 21:10 |
외국인정책과 입법 방향 모색
- 새 정부에 바란다 - -
한국이민법학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
2017 공동 특별세미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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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2014-2018 이주노동자 산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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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011 | | 2019-10-31 | 2019-10-31 12:35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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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대위
이주공동행동 4.15총선 정책요구안과 일부 정당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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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017 | | 2020-04-16 | 2020-04-16 09:08 |
10대 요구안과 이에 대한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의 답변입니다. 그외 정당들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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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대위
Response Guidance for Busineses to prevent prevent and control control the spread of COVID-19 COVID-19「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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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031 | | 2020-03-26 | 2020-03-26 15:57 |
Response Guidance for Busineses to prevent prevent and control control the spread of COVID-19 COVID-19 - Sixth Edition - ⦁This Guidance is designed to help English-speaking employers and workers beter understand the Korean “Response Guidance for Busineses to prevent and control the spread of COVID-19 (6th editon)”. Please note that there could be unintentional translation erors. ⦁this Guidance can be updated depending on the developments of the outbreak Mar. 3, 202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dustrial Industrial Acident Acident Prevention Prevention and Compensatiom Compensatiom Bureau, Ocupational Ocupational Health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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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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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032 | | 2018-10-29 | 2018-10-29 18:20 |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자료집 - 일시 : 2018. 9. 19. 14:00-17:30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난민인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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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투투버스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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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033 | | 2018-04-30 | 2018-04-30 14:13 |
이주노동자 투쟁투어 버스 유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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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대위
제주 베트남 어업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촉구를 위한 동시다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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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037 | | 2018-05-29 | 2018-05-29 13:19 |
제주 베트남 어업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촉구를 위한 동시다발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5월 29일(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제주고용센터-5/30진행, 대구고용센터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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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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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043 | | 2017-05-23 | 2017-05-23 17:47 |
토론 자료집 [참고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정제안 (김세진) [참고2] 출입국관리법 구금을 위한 영장주의 도입 (박영아) [참고3] 고용변동신고(사업장이탈신고) 제도의 보완 (고지운) [참고4] 출입국관리법 상 공무원의 통보의무 관련 (이탁건) [참고5] 20대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의원 면담 참고자료 (이주정책포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문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문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제63조와 영장주의를 중심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문 (최수정, 수원이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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