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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가? - 출입국관리법 개악안 통과
2229
이주후원회
1101805
2010-04-23
2024-04-30 18:28
4월 21일 출입국관리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법안은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되어 2007년 폐지했던 외국인 지문날인을 부활 시켰을 뿐만아니라 안면얼굴 정보 수집등 과도한 생체정보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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