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국인 노동자 저임금 고용정책 포기
임시근로 비자 받아오면 5~15% 적게 주며 고용
노동력 충분해진 기업들 자국인 해고하고 인력 대체
노동시장 왜곡 거센 반발에 집권보수당 결국 백기
노동력 충분해진 기업들 자국인 해고하고 인력 대체
노동시장 왜곡 거센 반발에 집권보수당 결국 백기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 자국 노동자보다 15%까지 임금을 적게 주는 정책을 펴 온 캐나다 정부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이를 폐지키로 했다. 기업들은 싼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자국민을 해고했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저임금 착취에 내몰리는 등 부작용이 컸던 때문이다.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은 30일 "국내업체가 고용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국내 임금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외국인 노동인력 수급 정책을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임시 외국인 고용 제도는 일시적으로 급박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저임금 외국인 고용으로 인해 국내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가 침해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하퍼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은 임시근로 비자 제도를 이용해 캐나다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국민보다 5~15% 임금을 적게 주도록 하는 정책을 펴왔다. 재계의 로비를 등에 업고 저임금에 기댄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는 심각한 노동시장 왜곡을 불렀다. 이달 초 국내 최대 은행인 캐나다로열은행(RBC)이 전산직 직원들을 해고하고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비난을 받았다. 고든 닉슨 대표는 공개 사과까지 했다. 또 비행기 조종사, 광부, 패스트푸드 점원 등 다른 산업 종사자들도 비슷한 이유로 해고를 경험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랐다.
철강노조연합 켄 뉴먼 국장은 "이번 조치는 모든 캐나다인의 절반의 승리"라며 "앞으로 하퍼 정권의 저임금 경제정책에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뉴브룬스윅 지역에서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인 근로자 수를 넘어섰을 정도"라며 "하퍼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학대와 착취 문제에 대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의 문제점은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근로자의 유입은 전체 고졸 미만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을 1.4% 하락시키는 반면, 보완관계인 고졸ㆍ대졸 이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0.6~0.8%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사회양극화를 확대하고 내국인 단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낮추는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은 30일 "국내업체가 고용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국내 임금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외국인 노동인력 수급 정책을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임시 외국인 고용 제도는 일시적으로 급박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저임금 외국인 고용으로 인해 국내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가 침해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하퍼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은 임시근로 비자 제도를 이용해 캐나다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국민보다 5~15% 임금을 적게 주도록 하는 정책을 펴왔다. 재계의 로비를 등에 업고 저임금에 기댄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는 심각한 노동시장 왜곡을 불렀다. 이달 초 국내 최대 은행인 캐나다로열은행(RBC)이 전산직 직원들을 해고하고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비난을 받았다. 고든 닉슨 대표는 공개 사과까지 했다. 또 비행기 조종사, 광부, 패스트푸드 점원 등 다른 산업 종사자들도 비슷한 이유로 해고를 경험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랐다.
철강노조연합 켄 뉴먼 국장은 "이번 조치는 모든 캐나다인의 절반의 승리"라며 "앞으로 하퍼 정권의 저임금 경제정책에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뉴브룬스윅 지역에서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인 근로자 수를 넘어섰을 정도"라며 "하퍼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학대와 착취 문제에 대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의 문제점은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근로자의 유입은 전체 고졸 미만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을 1.4% 하락시키는 반면, 보완관계인 고졸ㆍ대졸 이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0.6~0.8%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사회양극화를 확대하고 내국인 단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낮추는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