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외국인근로자 유입… 내국인 임금하락과 연결안돼"
홍현기 hhk@kyeongin.com 2014년 12월 16일 화요일 제7면 작성 : 2014년 12월 15일 21:09:35 월요일
인천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 임금 수준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인하대학교 오준병 교수가 15일 발표한 '인천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인천기업들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 '구인난'을 겪는 경우에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이 '2007~2011년 인천지역 고용 및 임금자료' 등을 토대로 한 회귀분석 결과, 인천지역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 고용을 대체하는 효과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만 나타났다. 50인 이상 대기업 또는 중견 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고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진의 결론이다.
기초통계 분석 결과에서도 올해 인천지역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 92%가 단순 노동이나 생산직에 해당되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영세중소기업에 고용되면서 해당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노력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인하대학교 오준병 교수가 15일 발표한 '인천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인천기업들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 '구인난'을 겪는 경우에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이 '2007~2011년 인천지역 고용 및 임금자료' 등을 토대로 한 회귀분석 결과, 인천지역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 고용을 대체하는 효과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만 나타났다. 50인 이상 대기업 또는 중견 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고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진의 결론이다.
기초통계 분석 결과에서도 올해 인천지역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 92%가 단순 노동이나 생산직에 해당되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영세중소기업에 고용되면서 해당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노력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