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들의 무관심 속에 울산지역 중소기업들이 갈수록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21일 울산상의 5층 회의실에서 지역의 21개사 중소기업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논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서 외국인근로자 쿼터제가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업체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중소업체들은 가뜩이나 취약한 인력구조에 힘든 일을 기피하는 국내 노동자들의 빈자리를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통해 겨우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전국쿼터 총량제로 바꾸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더욱 힘들어 졌기 때문이다.
남구 외국인 전용단지에서 크롬을 도금하고 있는 화성PPI의 오기석 사장은 “외국인근로자 쿼터제 때문에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너무 크다”면서 “현재 10명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4~5명의 외국인근로자 더 필요한데도 근로자 50명 이하인 중소업체에게는 현재 고용돼 있는 10명밖에는 더 이상 배정이 안돼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를 폐지하든가 인원을 지금보다 더 배정해주든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석 사장은 “또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1회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할려면 외국인근로자들이 3개월간 자기 나라에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이같은 외국인근로자 쿼터제에 대한 문제점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해 건의를 해도 법 규정 때문에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5명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이 더 큰 문제”라며, “하루속히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극심한 구인난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들간 임금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국내 근로자 임금을 30~40만원 더 올려줘도 일을 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이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의사소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축소한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학대해주기 위한 것이지만 조건이나 임금, 복지 측면에서 대기업 등과는 비교도 안되는 3D업종의 경우 국내 근로자들이 가장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가득하다.
더욱이 중소기업 대표들이 구인난 때문에 위법인줄 알지만 불법체류자도 고용해야 할 처지여서 전과자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밖에 IT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책 방안, 중소기업 경영자금 유동성 지원대책 방안, 극심한 수주난을 겪고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지역 공사 참여 방안, 여성 기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건의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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