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도에 남아도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700명 일자리 못찾아
잔여인력 남아도 인원 제한에 신청 못해

입력시간 :2012.08.27 18:06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인력 구하기에 혈안이 돼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는 남아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허용인원 제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2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하반기가 시작된 지 두달이 다 돼가지만, 외국인근로자 잔여인력 700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올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이 쇄도하자 하반기 배정 쿼터까지 상반기로 앞당겼으나 이같은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 산업 현장에서 채울 만큼 채우고 남은 탓이 아니다. 올들어 축소된 업체별 고용한도가 주된 요인이다.

정부는 매년 지속되는 외국인근로자 품귀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만3000명에 불과하던 배정 쿼터를 올해는 4만9000명으로 3배 이상 늘렸다. 하지만 다수의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중소제조업체 규모별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은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

51인에서 100인 이하 기업의 경우 15명 이하에서 4명이하로, 151인에서 200인이하 기업의 경우 25명 이하에서 5명이하로 허용인원이 줄었다. 지난해까지는 비수도권 업체에 한해 쿼터외 신규 외국인근로자 1명 추가 고용이 허용됐지만, 올해는 폐지됐다.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는 “통상 상반기에 배정 인원이 모두 소진됐던 예년에 비해 8월까지 신청인원이 남은 것은 이례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신청 인원 제한에 묶여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못 먹는 감’인 격”이라고 지적했다.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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