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이 불법 체류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외국인등록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하자 외국인 지원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9일 불법 체류자도 대상이던 외국인등록제도를 폐지하고, 합법 체류자만 주민으로 등록하는 새 체류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90일을 초과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항이나 입국관리국에서 체류 카드를 받고, 기초자치단체에 주소를 알려 주민기본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는 지금까지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체류카드를 받지 못하는 만큼 지역에 따라서는 의료·교육 등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본내 외국인 지원단체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자체 중 40∼50%는 체류카드가 없더라도 거주 실태가 확인되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했지만, 10∼30%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국인 지원 단체는 "불법 체류자 중에는 모국에 돌아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반발했다. 7일에는 도쿄 지요다구에서 외국인인권법 연락회 등 3개 단체 주최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제도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올 1월1일 현재 일본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6만7천65명이고, 이 중 한국인이 1만6천927명(25.2%)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 1만567명, 남성 6천360명이다. 한국인 불법체류자 대부분(1만5천415명)은 관광 비자로 일본에 간 뒤 유흥업소나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chungwo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