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 이주 노조위원장 출국 명령 부당”

                                                                                                                  


<앵커 멘트>

정부로부터 강제 출국 조치를 당했던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조 위원장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체류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필리핀 출신의 이주노동자 노조 위원장 미셸 카투이라 씨.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다 올해 초, 강제 출국을 통보받았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지만 사실상 위장 취업을 했다며 체류 허가가 취소된 겁니다.

행정 처분 취소 소송으로 이어진 정부와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카투이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이 휴업으로 문을 닫았을 뿐 위장 취업이 아니라는 것, 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만큼 법적으로 보장되는 구직 기간 3개월 안에 체류 허가를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미셸 카투이라(이주 노조 위원장) : "기분이 많이 좋아요. 너무 많이 좋아요. 그리고 희망이 생겼어요."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등은 법원이 외국인근로자의 노조 활동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윤지영(변호사) : "그동안 이주노동자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분에 있어서 법원이 어떤 권리가 있다고 확인해 준..."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법에도 보장되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 운동을 막기 위해 카투이라 씨를 고의로 출국시키려한 의심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 게시물을...
profile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420 끊이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의 수난, 참사는 진행 중
이주후원회
 3730   2018-02-12 2018-02-12 12:50
끊이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의 수난, 참사는 진행 중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1주기 추모집회18.02.08 19:43l최종 업데이트 18.02.08 19:43l 이윤경(ziyo16) 크게l 작게l 인쇄l URL줄이기 스크랩 13 좋은기사 원고료주기 공감7 댓...  
419 “국외이주, 고령화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야”
이주후원회
 3305   2018-02-12 2018-02-12 12:52
“국외이주, 고령화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야”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페이스북 공유하기1 트위터 공유하기 공유 더보기 입력 : 2018.02.08 22:18:01 수정 : 2018.02.08 22:20:27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ㆍ구테흐스 유엔 사무...  
418 평창 올림픽을 건설한 모든 노동자, 땡큐!
이주후원회
 1737   2018-02-12 2018-02-12 12:52
평창 올림픽을 건설한 모든 노동자, 땡큐!산업안전 위한 법·제도적 개선 필요 노동과세계 전재희 (건설산업연맹) 승인 2018.02.07 16:53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6일 ...  
417 '인구 늘리자' 예산군, 전입 외국인 근로자에도 상품권 등 혜택
이주후원회
 3667   2018-02-12 2018-02-12 12:55
'인구 늘리자' 예산군, 전입 외국인 근로자에도 상품권 등 혜택송고시간 | 2018/02/08 10:30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더보기 인쇄 확대 축소 생산인구 급감 전망 (PG)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예산군이 인구를 늘리기...  
416 귀화자도 병역의무 생기나…정부 "내국인 형평성 고려 검토"
이주후원회
 3122   2018-02-12 2018-02-12 20:05
귀화자도 병역의무 생기나…정부 "내국인 형평성 고려 검토"송고시간 | 2018/02/12 15:30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더보기 인쇄 확대 축소 日本語 외국인 근로자 '비닐하우스 숙소' 퇴출…성범죄 고용주 외국인 초청 금지 이민정책, 양...  
415 "이주민 참여 확대 바람직" vs "예산 통합 없이 조정에 한계"
이주후원회
 3778   2018-02-12 2018-02-12 20:07
"이주민 참여 확대 바람직" vs "예산 통합 없이 조정에 한계"송고시간 | 2018/02/12 15:30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더보기 인쇄 확대 축소 외국인·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전문가 다양한 반응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야" "미등...  
414 로데오거리 상인회 “이주민과 상생” 온정 전달
이주후원회
 3735   2018-02-12 2018-02-12 20:08
로데오거리 상인회 “이주민과 상생” 온정 전달 수정 2018.02.12 10:29 게재 2018.02.12 09:57 호수 360 14면 이정호 선임기자(cham4375@gimhaenews.co.kr)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  
413 귀화자도 병역의무 생기나…정부 "내국인 형평성 고려 검토"
이주후원회
 3392   2018-02-13 2018-02-13 15:39
귀화자도 병역의무 생기나…정부 "내국인 형평성 고려 검토"송고시간 | 2018/02/12 15:30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더보기 인쇄 확대 축소 日本語 외국인 근로자 '비닐하우스 숙소' 퇴출…성범죄 고용주 외국인 초청 금지 이민정책, 양...  
412 "이주민 참여 확대 바람직" vs "예산 통합 없이 조정에 한계"
이주후원회
 2865   2018-02-13 2018-02-13 15:39
"이주민 참여 확대 바람직" vs "예산 통합 없이 조정에 한계"송고시간 | 2018/02/12 15:30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더보기 인쇄 확대 축소 외국인·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전문가 다양한 반응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야" "미등...  
411 “일본 돌아가 공감 같은 인권변호사 단체 만들 터”
이주후원회
 3024   2018-02-19 2018-02-19 20:14
“일본 돌아가 공감 같은 인권변호사 단체 만들 터”등록 :2018-02-18 18:31수정 :2018-02-18 20:32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짬】 재일동포 3세 김창호 변호사 김창호 변호사 “정권 교체가 안 되는 일본...  
목록
쓰기

뉴스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