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 이주 노조위원장 출국 명령 부당”

                                                                                                                  


<앵커 멘트>

정부로부터 강제 출국 조치를 당했던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조 위원장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체류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필리핀 출신의 이주노동자 노조 위원장 미셸 카투이라 씨.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다 올해 초, 강제 출국을 통보받았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지만 사실상 위장 취업을 했다며 체류 허가가 취소된 겁니다.

행정 처분 취소 소송으로 이어진 정부와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카투이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이 휴업으로 문을 닫았을 뿐 위장 취업이 아니라는 것, 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만큼 법적으로 보장되는 구직 기간 3개월 안에 체류 허가를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미셸 카투이라(이주 노조 위원장) : "기분이 많이 좋아요. 너무 많이 좋아요. 그리고 희망이 생겼어요."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등은 법원이 외국인근로자의 노조 활동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윤지영(변호사) : "그동안 이주노동자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분에 있어서 법원이 어떤 권리가 있다고 확인해 준..."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법에도 보장되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 운동을 막기 위해 카투이라 씨를 고의로 출국시키려한 의심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 게시물을...
profile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420 이성호 인권위원장 "난민법 폐지 불가 환영…편견·혐오 확산 대응해야"
이주후원회
 3112   2018-08-08 2018-08-08 16:08
이성호 인권위원장 "난민법 폐지 불가 환영…편견·혐오 확산 대응해야"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공유 더보기 댓글4 입력 : 2018.08.07 10:11:00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  
419 쿠웨이트와 외교분쟁 치달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구출작전
이주후원회
 3108   2018-04-26 2018-04-26 13:25
쿠웨이트와 외교분쟁 치달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구출작전 [중앙일보] 입력 2018.04.24 16:30 수정 2018.04.24 17:08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최익재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72페이스북트위터카카...  
418 영국 메이 총리 “외국인 고용 기업에 세금 2배로”…내달 총선 공약
이주후원회
 3108   2017-05-19 2017-05-19 15:09
영국 메이 총리 “외국인 고용 기업에 세금 2배로”…내달 총선 공약 기사입력 : 2017-05-19 14:1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댓글 인쇄 글씨작게 글씨크게 [이투데이 이지민 기자]브렉시트 협상 위한 포석, 기업들 불만 토...  
417 이주노동자 죽음 내모는 출입국관리 개정해야
이주후원회
 3107   2018-02-27 2018-02-27 15:03
이주노동자 죽음 내모는 출입국관리 개정해야 법보신문 | webmaster@beopbo.com 승인 2018.02.26 14:15:23 “이주민 200만 시대, 대한민국은 과연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국가인가?” 이 질문에 대해 결론부터...  
416 코로나 19로 '증오 범죄·인종주의 공격' 증가
이주후원회
 3106   2020-04-07 2020-04-07 14:21
[ISSUE] 코로나 19로 '증오 범죄·인종주의 공격' 증가 수정일 2020년 04월 07일 화요일 등록일 2020년 04월 07일 화요일 가 가 코로나 19 발병으로 세계인이 바이러스 원인으로 아시아인을 지목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415 "수원 이주노동자 집단폭행 사건 철저 수사해야"
이주후원회
 3106   2017-09-27 2017-09-27 17:06
"수원 이주노동자 집단폭행 사건 철저 수사해야"이주노동자 인권단체 수원지검서 기자회견(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9-14 14:06 송고 기사보기 네티즌의견 인쇄 확대 축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폭행...  
414 외국인유학생에 '뿌리산업' 취업비자 완화…주조·금형 등
이주후원회
 3104   2017-01-16 2017-01-16 13:14
외국인유학생에 '뿌리산업' 취업비자 완화…주조·금형 등 송고시간 | 2017/01/09 06:40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올해부터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취업비자 발급 요건...  
413 "고용허가제, 현대판 노예법"…법 보호 못 받는 이주노동자들
이주후원회
 3103   2018-05-28 2018-05-28 12:51
"고용허가제, 현대판 노예법"…법 보호 못 받는 이주노동자들사업장 이동제한·숙식비 징수 등 노동자에 불합리 "사업장 변경 인정하고 사업주 권리 대폭 줄여야"(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05-27 06:00 송고 기사보기 네티즌의견 ...  
412 AI 발생땐 외국인근로자 고용한 농가 감점
이주후원회
 3102   2016-12-30 2016-12-30 16:45
AI 발생땐 외국인근로자 고용한 농가 감점 내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평가 AI 발생사업장 감점조항 신설 피해농가 대한 책임소재 논란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2016년 12월 ...  
411 [왜냐면] 깻잎과 이주노동자 그리고 나 / 남기현
이주후원회
 3099   2017-05-09 2017-05-09 17:27
[왜냐면] 깻잎과 이주노동자 그리고 나 / 남기현등록 :2017-05-08 18:27수정 :2017-05-08 19:32 크게 작게 남기현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삼겹살에 싸 먹는 깻잎, 따끈한 밥에 얹어 먹는 깻잎장아찌. 깻잎을 좋아하지만 조심스레 ...  
목록
쓰기

뉴스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