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산재 年5천건 발생...내국인보다 3배 높아

2012-05-28 05:00 | CBS 권민철 기자블로그

▶1-4-1 기사 내용

우리나라에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011년 말 현재 6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3D 업종에 종사중이다. 일하다 다칠 위험이 더 크다는 뜻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외국인노동자는 2만 6,530명에 이른다.

해마다 5,300명이 ‘공식적으로’ 산업재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3월까지 1,501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다.

이 기간 내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산업재해자수는 2만 1,177명이었다. 전체 산업재해 가운데 7.1%가 외국인 노동자인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2.4%인 사실을 상기하면 산재발생률이 내국인보다 3배나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산재를 신청하면 출국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병원가기를 꺼리고 있는 점, 그리고 산재 인정 판정 또한 외국인에게는 더 인색한 점을 감안할 때 실재 산재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외국인노동자 10명 중 4명은 일하다 다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이 언어 등의 문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70%가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등 산재에 취약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 홍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동시통역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 유지호 상담팀장은 ‘’상담 활동을 하면서 사업주가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호소하는 노동자들까지 봤다“며 ”안전 수칙을 지키며 일하면 그만큼 작업 속도가 느려진다는 사업주들의 잘못된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외국인 노동자 당사자들에 대한 산재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영세사업장들이 산재 예방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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