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추가해달라"
중기중앙회, 요청…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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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력 쿼터 확대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건의가 이어졌다.
김해수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국내 중소기업은 내국인의 취업 기피로 외국인력 도입으로 생산활동을 지탱하고 있으나 그나마 도입쿼터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하반기에 외국인근로자 필요인원인 3만4000명을 추가 배정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에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 중 체류기간만료에 따른 출국예정자가 올해는 3만3944명, 내년에는 6만7118명에 이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제조업의 인력 증감과 300인 미만 사업장 인력 부족률을 비교하며 "제조업 인력은 올 1월 전년 동기 대비 22만4000명 증가하다 7월에는 4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지난달에는 오히려 2만8000명이 줄었다"며 "이에 비해 300인 미만 사업장 인력 부족율은 지난해 하반기 3.8%, 올 상반기 3.6%, 올 하반기 3.4%로 오히려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이같은 고용관련 지표를 봤을 때 쿼터 확대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내년 외국인 쿼터제 상황, 국내 고용상황, 체류기간 만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내국인 채용환경 개선 및 외국인력 관리비용 조달을 위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해 고용부담금제 도입을 검토 중인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이는 국내 중소기업체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 국내 실업해소 및 외국인력제도 개선효과는 미미하다"며 도입검토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고용부담금제가 최근 뜨거운 쟁점인데 이를 도입해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에서 최저임금 보장을 받기 때문에 자국에서 일할 때보다 임금을 10배 정도 더 받는 실정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 확보하기 위한 교육, 보험 등 많은 부분은 외국인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과 일반 국민에까지 부담이 돌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어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은 근로자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익만 보고 부담은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담금제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며 "현재 이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책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산정시 숙식비가 포함되지 않아 기업들에게 과다 부담을 되고 있어 최저임금 산정시 숙식비 등을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이 제기됐으나 이 장관은 "표준 근로계약서에 숙식 제공에 대한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를 적을 수 있게 돼 있어 이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내국인 채용환경 개선 및 외국인력 관리비용 조달을 위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해 고용부담금제 도입을 검토 중인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이는 국내 중소기업체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 국내 실업해소 및 외국인력제도 개선효과는 미미하다"며 도입검토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고용부담금제가 최근 뜨거운 쟁점인데 이를 도입해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에서 최저임금 보장을 받기 때문에 자국에서 일할 때보다 임금을 10배 정도 더 받는 실정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 확보하기 위한 교육, 보험 등 많은 부분은 외국인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과 일반 국민에까지 부담이 돌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어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은 근로자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익만 보고 부담은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담금제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며 "현재 이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책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산정시 숙식비가 포함되지 않아 기업들에게 과다 부담을 되고 있어 최저임금 산정시 숙식비 등을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이 제기됐으나 이 장관은 "표준 근로계약서에 숙식 제공에 대한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를 적을 수 있게 돼 있어 이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밖에 △비제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산재은폐 방지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포상 확대 △불법체류 외국인 구제방안 마련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외국인력 종합지원센터(가칭)'을 설립해 고용노동부가 국내 외국인력 체류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줄 것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관련기관 등이 외국인근로자를 교육시키고 사업장에서 이들을 인도하면 후속 관리 부분에는 사실상 손을 놓게 돼 정부에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고용노동부가 이를 지원하면 중기중앙회도 적은 비용을 투자해 이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통해 △고용허가 외국인력 취업교육 및 관리 △외국인 고용업체 사업주 교육 △불법체류자의 중간 관리 △다문화가정 만남의 장소 제공 △외국인 연수원 관리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큰 규모의 거점센터 뿐 아니라 소규모 거점센터를 28개 운영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 나아가 종합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불법 취업한 외국인의 수수료 부담 등을 포함한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채윤정기자 echo@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외국인력 종합지원센터(가칭)'을 설립해 고용노동부가 국내 외국인력 체류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줄 것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관련기관 등이 외국인근로자를 교육시키고 사업장에서 이들을 인도하면 후속 관리 부분에는 사실상 손을 놓게 돼 정부에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고용노동부가 이를 지원하면 중기중앙회도 적은 비용을 투자해 이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통해 △고용허가 외국인력 취업교육 및 관리 △외국인 고용업체 사업주 교육 △불법체류자의 중간 관리 △다문화가정 만남의 장소 제공 △외국인 연수원 관리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큰 규모의 거점센터 뿐 아니라 소규모 거점센터를 28개 운영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 나아가 종합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불법 취업한 외국인의 수수료 부담 등을 포함한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채윤정기자 e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