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건설노동자 첫 인권실태조사
노량진 배수지공사 수몰사고 계기…100억이상 50개 공사 현장 대상
서울시는 노량진 배수지 공사 수몰사고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자체 추진 중인 대규모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발주처인 시가 직접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에선 7명의 사망자 가우데 외국인 노동자가 3명이었다. 같은 달 발생한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에서도 6명의 재해자 중 사망자 2명과 중상자 1명이 외국인이었다. 실태조사 대상은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이 발주한 대규모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가 진행 중인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약 50여개 내외다. 실태조사 비용은 약 1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달 발주업체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외국인 건설 노동자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직접 실시하는 만큼 각종 문제점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순한 임금문제와 노동환경 관련 문제 등 건설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존 원청자와 하청자 문제(하도급, 책임관리제도 등) 외에 인권차원에서 이주 노동자 문제와 당사자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외국인과 내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문제도 점검할 계획이다.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에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기간과 비용만 고려돼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실태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와 관련, 각국 언어로 작성된 매뉴얼 등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외국인이 최초 취업시 받는 산업안전보건 기본교육(2박3일) 등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