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족 70만> ②勞-勞 갈등 넘어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중국 동포들은 지난 20여 년간 상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건설 현장, 공장, 식당 등지에서 궂은일을 도맡으며 우리 경제에 적지 않게 이바지했다.
하지만 국내 중국 동포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진출 범위 또한 넓어지면서 이제는 이들이 국내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공사판 한국인 고사 직전"
지난달 15일 경기도 하남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나선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과 공사장 관계자들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
건설 노동자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외국인 불법 고용 탓에 한국인 일자리의 씨가 마르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임차진 전국건설노조 경기지부장은 "수도권 현장에는 동포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이 많게는 90%까지 차지한다"며 "일자리를 심각하게 잠식당하는 상황에 한국 노동자들이 살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외국인 고용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 이 규정은 사문화된 지 오래다.
예컨대 공사 금액이 1천억 원짜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중국 동포를 포함, 400명까지만 외국인을 쓸 수 있지만 이를 지키는 현장이 거의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김창년 전국건설노조 서울지부장은 "쿼터를 지키기는커녕 불법체류자도 감독하지 않아 정부에 대해 부글부글 끓는 심정"이라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국인'과 '조선족' 근로자 사이에 잔뜩 감정의 골이 팬 가운데 건설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도 다반사다.
지난 21일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사소한 말다툼이 끝에 중국 동포 근로자 10여 명이 한국인 근로자 2명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 관광객이 늘고 한중 간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조선족 동포들의 활동 영역은 건설업, 제조업, 농어업 외에도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서울 시내 모 백화점은 씀씀이가 큰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자 면세점은 물론 의류 코너, 식당 등지까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조선족 동포들을 대거 고용했다.
아울러 급증하는 중국인의 의료 관광을 돕는 '의료 코디네이터'도 고학력 중국 동포들 사이에서 새 직업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막상 중국어를 전공한 내국인들은 중국 동포들이 관련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것이 반가울 리 없다.
어느 중국어 번역가는 "중국 동포들이 업계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중국어는 프랑스어나 독일어 같은 다른 제2외국어는 물론이고 영어보다도 통번역 요율이 낮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 "긍정 효과에도 주목해야…勞-勞 갈등 틀 넘자"
일부에서 일자리 마찰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동포들의 긍정적 기여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공생의 길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원장은 "과거 우리가 3D 업종 인력 부족 시기에 중국 동포를 써먹고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니 이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식이라면 곤란하다"며 "중국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통일을 대비하는 시점에서 중국 동포를 더욱 잘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 둔화기에는 특히 일자리 잠식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이주민에 대한 반감이 커지기 쉽지만 이주민 증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통념은 잘못된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눈길을 끈다.
유럽연합대학연구소 이민정책센터는 작년 펴낸 '우리가 이민에 대해 아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EU 회원국 27개국을 대상으로 실업률과 이민자 규모의 연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자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주민 규제 정책을 펴던 영국 정부는 작년 이주민 유입이 노동 시장을 잠식하는 효과가 예상보다 적게 나온 내부 보고서 존재를 숨겨오다가 야당의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민자 증가가 실업률을 높인다는 것이 편견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다"며 "중국 동포 등 이민자의 유입이 국내 경제에 끼치는 긍정적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급속히 늘어난 중국 동포들로 인해 노동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해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국내 거주 중국 국적 동포는 방문취업 비자 제도 도입 등 입국 문호 확대 정책에 힘입어 2007년 32만 8천 명에서 작년 12월 말 현재 경기도 안양시 인구와 맞먹는 60만 7천 명으로 늘어났다.
불과 6년 만에 30만 명이 우리 노동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데 따른 충격파를 적절히 완화하지 못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정부는 내국인 고용 시장 보호를 위해 방문취업 비자를 지닌 중국 동포들의 건설 현장 취업 쿼터를 두는가 하면 재외동포(F-4) 비자를 가진 이는 단순 노무직에 취업하지 못하게 했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 이런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일례로 건설업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인 건설업 취업증명을 소지한 중국동포는 현재 3만 1천243명이다. 그러나 실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중국 동포는 최소 이의 두 배, 세 배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제조업, 서비스업에서도 중국 동포 고용은 외국인 근로자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내국인 대비 고용 비율도 제한을 받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또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한 이주민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와 힘겨운 생활 여건이 이들의 노동력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서 사회적 평균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묶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비판도 주목할 만하다.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에 따르면 제조업, 건설업 등 선호도가 낮은 산업 분야에서 노동력 공급이 부족해지면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주노동자를 활용함으로 임금 상승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문제의 핵심은 내국인 일자리를 외국인이 빼앗는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불완전한 사회적 지위 때문에 노동력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결국 노동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h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