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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문제 아닌 이주노동자 처우
데스크승인 2013.12.20         

도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남 이주민 노동복지센터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민 노동자들은 평균 3시간 이상 잔업을 하고 10명 중 4명이 산업재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급료를 받지 못하고 지나치게 많은 잔업으로 후유증을 겪는 현실과 산업재해를 당하는 비율이 턱없이 높은 것은 우리 사회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번에 드러난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면 대한민국이 인권을 존중하며 살만한 곳인지 의구심이 들기까지 한다. 이주 노동자들의 상황이 이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내 고용주들과 동료가 그들을 동등하게 바라보지 않는 인식 부족도 한 원인이다.

거기다가 이주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노동 현장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주 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은 기업은 대부분이 대기업의 3차, 4차 협력업체들이다. 이들은 마른 수건을 짜내듯 기업수지를 맞추어야 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비인권적 행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은 협력업체와 소속 근로자들이 일부 대기업에 철저하게 종속된 형태에서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 상생이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오랜 화두임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기업에 속하지 못한 비정규직 등 내국인 근로자들도 똑같은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전쟁과 가난을 겪으면서 외부세계에 대한 지나친 증오를 갖게 되었다. 거기에다 국가와 대기업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 끊임없이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주 노동자 문제는 이런 우리 사회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단초도 분명하다.

대기업 지배구도를 평등하게 바꾸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고 사회적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결코 넉넉지 않다는 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주민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는 결국 그들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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