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070
불법 체류자라도 임금은 줘야 한다
데스크승인 2017.05.19  제주신보 | webmaster@jejunews.com  
도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인구가 2만명을 넘어섰다. 그 중엔 ‘코리안 드림’을 안고 제주 땅에 온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물론 등록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도 꽤 있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이다. 지난해 기준으로만 불법 체류자는 9183명에 달한다. 무사증 불법 체류자에 등록외국인 불법 체류자까지 더한 수치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금은 이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등 법무당국의 계도ㆍ단속과 제주를 찾는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급감하면서 자진출국한 불법 체류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3월부터 4월 16일까지 제주를 떠나 귀국한 불법 체류자는 1473명이다.

그럼에도 적잖은 불법 체류자들이 아직까지도 도내 건설현장, 농장, 공장,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들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라는 멍에 때문에 임금을 떼인 사례가 다반사이나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강제출국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채 냉가슴만 앓고 있다는 거다.

올 들어서만 불법체류자에 대한 임금 체불은 75건으로, 드러난 피해자만 97명으로 나타났다. 다수가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에 접수된 진정서 현황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실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참으로 딱하기 그지 없다. 이들이 처한 현실 때문이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머나먼 이국땅에 왔다가 무일푼으로 씁쓸히 고향에 돌아가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제주중국총영사관엔 체불임금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론 화가 치밀어 오른다. 불법체류자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임금을 떼먹는 일부 악덕 사업주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다. 상습 체불업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에 제주도 등 9개 유관기관ㆍ단체가 합동지도점검반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1460 부모 따라 불법체류 ‘그림자 아이들’… 실태 첫 전수조사, 인권개선안 마련
이주후원회
2989   2017-11-14 2017-11-14 15:34
[단독]부모 따라 불법체류 ‘그림자 아이들’… 실태 첫 전수조사, 인권개선안 마련조은아 기자입력 2017-11-02 03:00수정 2017-11-02 13:31 뉴스듣기프린트글씨작게글씨크게 트랜드뉴스 보기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더보기 정...  
1459 외국인 근로자 왜 고용하냐고요?
이주후원회
6953   2017-11-14 2017-11-14 15:26
외국인 근로자 왜 고용하냐고요?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이직율…근무태도 만족 인력난 기업체 합법적 근로신분 감독확대요구 충남만 3.5만…천안, 아산, 당진, 논산, 보령 순 입력 2017-11-13 11:20 수정 2017-11-13 11:20 충남에서...  
1458 서형열 경기도의원, 철도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대책 주문
이주후원회
1750   2017-11-14 2017-11-14 15:25
서형열 경기도의원, 철도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대책 주문타국에서 인권침해와 임급체불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강세근 기자 승인 2017.11.13 20:27 댓글 0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글씨키우기 글씨...  
1457 경제인의 창-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의 역할
이주후원회
3573   2017-11-14 2017-11-14 15:23
경제인의 창-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의 역할최봉규 중소기업융합회 광주전남회장입력시간 : 2017. 11.03. 00:00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수는 2016년 10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외국인 고용실태에 따르면 96만 5천명으로...  
1456 공공건설현장 채운 외국인 노동자…“건설사 年 1조8000억원 챙겨”
이주후원회
3859   2017-11-14 2017-11-14 15:22
공공건설현장 채운 외국인 노동자…“건설사 年 1조8000억원 챙겨” 기사입력 2017-10-31 11:08 |정찬수 기자 정동영 “인건비 차액 막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내국인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건설...  
1455 “급증하는 제주 거주 외국인, 외국인주민센터 설치 필요”
이주후원회
1641   2017-11-14 2017-11-14 15:21
“급증하는 제주 거주 외국인, 외국인주민센터 설치 필요” 홍석준 기자 승인 2017.11.07 14:30 댓글 0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연구원 문순덕 연구원 ‘외국인 지원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서 제안 “제주...  
1454 인권 존중의 외국인 정책을 위하여
이주후원회
2882   2017-11-14 2017-11-14 15:17
[별별시선]인권 존중의 외국인 정책을 위하여조영관 |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변호사 페이스북 공유하기103 트위터 공유하기 공유 더보기 입력 : 2017.11.12 21:09:03 수정 : 2017.11.13 10:17:28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법무...  
1453 억울해도 신고 못해…'인권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노동자
이주후원회
3145   2017-11-14 2017-11-14 15:17
억울해도 신고 못해…'인권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노동자[JTBC] 입력 2017-11-13 08:58 안내JTBC 뉴스는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게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페이스북트위터 불법체류자 범죄 피해 신고 ...  
1452 “동남아 = 외국인 노동자” 색안경 낀 한국 청년
이주후원회
1549   2017-11-14 2017-11-14 15:16
“동남아 = 외국인 노동자” 색안경 낀 한국 청년입력 : 2017-11-09 21:14 ㅣ 수정 : 2017-11-10 00:04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아세안 청년 상호인식도 조사 아세안 “한국 하면 친근함 떠올라” 우호적 관계 인식 ...  
1451 고국에 딸 둔 미등록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
이주후원회
3036   2017-11-14 2017-11-14 15:15
고국에 딸 둔 미등록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등록 :2017-11-12 18:56수정 :2017-11-14 11:34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경기 안성 제조업체에서 10년째 일한 타이 출신 20대 여성 “경찰 단속” 거짓말에 한국...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