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무부 상징. © News1 |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정책 국가계획인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국민과 이민자 등 한국거주 외국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된다. 3차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8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전국 16개 출입국 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바란다' 코너에서 정책수요자 의견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법무부가 추진하는 소통 3원칙 '프로(Pro)-저스티스' 정신을 바탕으로 정책 수요자 참여형 기본계획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번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을 '국민이 공감하는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으로 삼고, 핵심가치로 국민 공감·안전·통합·인권·협력을 설정했다.
정책목표는 △국민이 공감하는 활기찬 이민사회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안전한 사회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로 총 5가지다.
여기에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목소리를 더해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오는 11월 중 공청회를 열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이민정책에 대한 기본설계도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 국가계획이자 정책지침서로, 1차 기본계획은 2008년~2012년, 2차 기본계획은 2013년~2017년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