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신용카드 발급기준 논란

경제활동 4명 중 1명만 사용

 

서울의 한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 A씨는 최근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당했다. 여권 만료 기간이 2년 넘게 남았고 한 달 수입도 120만원 수준이었지만 신용거래 기록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사는 담보로 예금 300만원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다. A씨는 “우리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면서 “고소득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150만명에 육박하지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20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10명 중 1~2명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셈이다. 신용카드사들은 외국인의 불확실한 신용, 미지불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꺼리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비씨·롯데·하나SK카드 등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외국인 회원은 지난 2분기 27만 4900명이다. 지난해 1분기 24만 5600명에서 2분기 25만 4800명, 3분기 26만 1100명, 4분기 26만 8500명, 올해 1분기 27만 41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중복 회원을 제외하면 실제 외국인 회원은 20만명 안팎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6만 3000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 인구는 82만 4000명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 4명 중 1명 정도만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들도 나름의 사정은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인과 달리 신용정보가 없어 신용평가를 하기 어렵다. 또 비자상의 체류 기간 만료일이 남았어도 대금을 내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인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에 가처분소득 50만원이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에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외국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 사실이 서류로 확인돼야 하고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여기에 카드사별로 요구하는 게 다르지만 대기업 같은 우량 업체에 다녀야 하거나 수백만원의 예금이 있을 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신용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인보다 지나치게 높은 발급 기준을 적용하는 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또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들이 국외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장 가능성을 실험해 볼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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