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국제이주는 출신국·통과국·수용국 모두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사안이므로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는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주관으로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비스앰배서더수원호텔 3층 깐느홀에서 열린 다문화 인권 포럼에서 이태주 한성대 교수는 '이주와 인권 기반의 호혜적 개발'이란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주민들은 출신국에서는 개발의 엔진이자 이주국에서는 차별받는 취약 집단이면서도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의 가교 구실을 하는 삼중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며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토대 위에서 공여국과 수혜국이 동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불평등과 부정의를 완화하고 시혜가 아닌 보편 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발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발도상국 브레인의 한국 초청 유학 ▲정책 일관성 촉진을 위한 실천계획 마련 ▲난민 정착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이주민 단체 역량 강화 지원 ▲이주민 교육 지원 ▲불평등 완화를 위한 포용적 개발사업 등을 제안했다.

'국제이주와 개발의 연계성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란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신지원 전남대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제이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저숙련 계약노동을 통한 단기순환 이주는 수용국에는 임금 상승 억제와 복지비용 절감, 출신국에는 송금 확대와 실업난 해소라는 이점을 가져다주고 있으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을 불러온다"면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간·사회개발·지역 등의 맥락을 고려한 관점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초국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영희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호혜적 개발을 위한 한국 이민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유학생,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을 정책 과정에 참여시키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하는 한편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본국에 전수하도록 해 출신국과 한국의 호혜적 개발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정환 청주대 교수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이주노동을 매개로 한 호혜적 개발의 모색'이란 주제발표에서 이주노동의 호혜성 증진 방안으로 ▲외국인력 도입의 유연화 ▲숙련 외국인력의 비중 확대 ▲사업장 변경을 둘러싼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체의 이견 조정 ▲한국어 교육 및 상호 문화 이해교육 ▲안전시설·안전교육 강화 ▲귀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미선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상임이사는 "대안적 윤리적 송출과 공정 고용운동 등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시도를 적극 검토할 만하다"고 평가했으며,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관은 "고용주에게는 유리하고 이주노동자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온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실장은 응답자의 57%가 "한국 직장에서 쌓은 경험이 귀환 후 지금 하는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2014년 베트남 노동부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이주근로자의 귀환을 촉진하고 모국 재정착을 도와주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주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기여'란 제목 아래 진행된 2부 사례 발표 순서에서는 몽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이라 전 경기도의원, 필리핀 천주교의 유진 도코이 신부, 베트남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원옥금 서울시 명예시장이 각각 자국의 공동체 활동을 소개하고 경험담을 들려줬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 이동화 경기도의원은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내국인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자"고 촉구했고, 정헌주 연세대 교수는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노동자들이 공공외교의 주요한 대상이자 주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해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은 "양국 문화를 잘 아는 장기체류 이주민의 장점을 살린 국제적 창업처럼 지속적이고 인권적이고 상생적인 개발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이주노동자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오해를 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포럼을 주관한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인사말에서 "이주민은 송출국과 수용국 양국 사회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지구화 시대의 핵심 행위자들'이라면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주민 역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그들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와 인프라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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