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서민중심 경제’ 일환
불법체류자 강력 단속도 추진
서구 우파 反이민정책과 유사
공무원 연금 혜택 축소 포함
이르면 이번주중 혁신안 발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금명간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제한하고,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혁신안을 발표한다. 미국과 유럽의 보수정당에서 일고 있는 ‘반이민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자국민의 일자리 감소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 등의 방법으로 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리 실업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이민자보다는 경기 침체와 일자리 미스매칭이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국수주의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서민경제’라는 혁신위의 정책 혁신 취지에 맞춰 첫 번째 정책 혁신안으로 불법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혁신안을 발표하고, 당론 채택과 법안 발의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이민자 제한정책과 유사하다. 독일 총선에서 제3정당으로 부상한 ‘독일을 위한 대안(AfD)’,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자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대선에서 ‘서민중심경제’를 주창해온 한국당은 국내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일자리 잠식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이런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 취업자들이 최근 10년 새 2배 가까이로 증가하는 등 서민 일자리 잠식이 심각한 상황에 몰려 있다”며 “이미 유럽 등지에서는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대책을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안은 진보 진영에서 영입된 최해범 혁신위원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당 혁신위는 지난 12일 ‘서민 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혁신위는 조만간 연금 개혁을 통해 공무원과 군인의 과도한 혜택을 줄이는 정책 혁신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으로 430만 명에게 10조 원 정도가 쓰이지만, 공무원·군인 등 41만 명의 연금 보장을 위해 4조 원의 추가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혁신위는 또 2018년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의 전략공천 비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도 발표할 방침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