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역피라미드 시대 ⑥새로 짜는 이민정책
외국인력 유입정책 개선 시급
외국인력 유입정책 개선 시급
지난달 31일 충북 음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 라인에서 일하는 이들 모두가 외국인이다. 업체 제공 사진
지난달 28일 음성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일자리를 얻으러 나온 외국인들이 출근 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모습. 음성/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외국인취업자가 인구증가 주도
산업단지 생산공장 2천여곳
조선족·동남아인 노동에 의존
직업소개소 매일 아침 북새통 장기체류 외국인 150만명 육박
취업자들 대부분 3D업종서 일해
영세기업 인력수요 대응에 그치면
임금격차 확대 등 부작용 커질 것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수단으로
이민 유입효과 높일 방안 마련을” ■ 저숙련 대신 전문인력 유입이 과제 정부는 2008년부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내고 있다. ‘해외로 나가는’ 이민과 혼동된다는 이유로 ‘이민정책’이라는 말 대신 외국인정책이라는 용어를 쓴다.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국민들을 해외로 이주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962년 해외이주법의 공포와 함께 그 해 12월 브라질 농업이민 92명이 출국한 것이 최초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각종 정부 정책에서 외국인을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언급해왔지만, 사실상 그동안 ‘국내로 들여오는’ 이민정책은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993년 산업기술연수생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단기 활용에만 급급해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처럼 체계적인 이민자 관련 통계도 갖추고 있지 않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이민국들은 이민 1세대인 ‘해외출생인구’와 그들의 자녀인 이민자 2세를 포함하는 ‘이민배경인구’를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장기 체류중인 외국국적 소지자를 뜻하는 ‘외국인 인구’만 통계로 낸다.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한국과 일본은 외국인 인구 비율, 다른 나라는 해외출생 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