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불법체류률 10%^미만까지 낮추기로
외국인 인재 등에 대해서는 안정적 정착 적원 지원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정부가 3년 이내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10% 미만으로 감축키로 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체류 위험성이 낮은 외국인을 선별하여 입국시키고,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자발급 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체류 위험이 높은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에 대한 입국심사도 강화된다.
대신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지원은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안'과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2006년도에 설립된 총리 주재 위원회로, 외국인정책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의 사회 적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율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2015년 11.3%에서 올해 10.7%, 내년 10%, 2018년 9.3%로 3년 이내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근 파리 테러와 벨기에 브뤼셀 공항 테러, 인천공항 등에서 발생한 외국인 불법입국 사건 등으로 국경관리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불법체류자의 강력 범죄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황교안(왼쪽)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4.04. myjs@newsis.com 2016-04-04
정부는 이를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지문 등을 활용한 출입국심사로 신원 확인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입국 위험 인물 관리체제, 환승 확인 시스템 등을 구축해 국내 밀입국 시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단체 환승 관광 등 불법체류 위험이 높은 관광 상품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에 대해서는 입국심사가 강화된다.
이밖에도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자발급 시 검증을 강화하며, 도입인력 쿼터 배정 시 국가별 불법체류율을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체류 1년 미만 자진출국자에 대해서만 유예하고 있는 입국 규제를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자진출국자에게 확대,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회통합교육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내용을 강화하고, 조기 적응프로그램의 이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대학,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외국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자동출입국심사 활성화를 위해 이용 대상자를 14세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의 경우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기존 고용허가제 외국인도 경력·기술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이 가능하도록 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언어 장벽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체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다문화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등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키로 했다.
난민 정착을 위해서는 지난해 최초로 수용한 '재정착난민'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 단계별 3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초기적응→한국어 집중교육→취업 및 정착 지원)을 실시하고, 입양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모국 방문과 한국 문화 체험 활동 등도 지원키로 했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화와 개방화 추세에 따라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75만명(2005년)에서 190만명(2015년)으로 크게 증가해 전체 인구의 3.7%를 차지하고 있다"며 "체류 외국인 증가는 국가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등의 우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정주화 과정에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조기정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 등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인권 보호와 이민자 차별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철저한 국경관리와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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