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권당 "외국인 단순노동자도 받아들여야"
내달 아베 총리에 제언 방침…심각한 노동력 부족 배경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의 문을 단순 노동에까지 넓힐 것을 자국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자민당 '노동력 확보에 관한 특명위원회'가 마련한 대 정부 제언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산케이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초안에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원칙상 허용하지 않았던 건설 현장 근로자 등 이른바 '단순 노동자'의 수용을 "필요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가에 이익이 되는 고도의 인재'를 수용한다는 방침 아래 대학교수와 경영자, 고도의 전문 기술자 등을 받아들였지만 단순 노동자의 수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명위원회의 제언 초안은 '단순 노동자'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는 한편 '이민'을 제외한 외국인의 수용을 기본적으로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민당 특명위는 내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이 같은 제언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산케이는 내다봤다.
자민당이 일본의 외국인 수용 정책을 근본적으로 손대려 하는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린 노동력 부족 문제가 있다.
2020년대 일본에서는 간병 분야에 25만 명, 건설 분야에 77만∼99만 명의 노동력 부족이 각각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