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3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홀에서 고용노동부 주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외국인력정책 국제포럼>이 열렸다. 국제포럼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명철 박사가 <고용허가제의 성과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한국과 유사한 이주노동제도를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와 대만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스퍼드대학교 COMPAS 마놀로 아벨라 교수의 <이주노동자 관리 시스템의 도전 과제> 발표가 있었다. 포럼 참석자들은 싸란 짜른쑤완 태국 대사를 비롯해 미얀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동티모르, 네팔 등 8개국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 대사와 외교관들이었고 산업인력공단과 고용센터, 외국인력센터 등을 포함한 고용허가제 유관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장장 5시간이 넘게 진행된 국제포럼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해서 이주노동자를 선발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로 인해 산업재해, 사업장 부적응에 따른 사업장 이탈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다. 특히 어업분야 등에서는 한국어시험만으로 선발된 이주노동자가 뱃멀미를 하거나 조업활동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후 선발포인트제도의 확대, 기능수준평가의 의무화, 한국어시험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사업장 이탈 증가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과 사업장선택권을 상당히 억압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출국 후에 퇴직금을 수령하게 하는 등 끊임없는 개악을 하면서 정작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대책의 실패의 결과임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특히 이날 토론회의 핵심쟁점은 2012년 시행된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1) 등으로 인해 9년 8개월 체류가 끝나는 시점은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17년 8월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후 고용허가제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고용허가제의 핵심기조 중의 하나인 정주화방지의 원칙이 지켜지는지를 이즈음을 전후로 1차적 판가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도 사실상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의 싱가포르와 대만의 전문가와 고용허가제를 오래 연구한 교수님 등을 초빙하여 의견을 서로 나누기 위한 것으로 보였는데 시간관계상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9년 8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일한 이주노동자가 과연 모두 다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지 정부 입장에서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독자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 근 10년을 가까이 일하면서 말도 배우고 음식도 익히고 문화, 사회, 경제 등에 깊숙이 들어와 살고 있다가 이제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10년을 가까이 산 사람 중에는 본국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생각했던 만큼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돈을 더 벌어야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고용허가제가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주노동자 스스로 정주와 귀국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로의 전환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기고를 할 예정이다.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 등 그 배경에는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이 뒤섞여있다. 난민, 이주노동자, 이주아동,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노동자가 유입되는 나라들에서는 이미 핵심쟁점 중 하나가 이주문제이고, 이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날 국제포럼도 결국 아시아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근 몇십 년 안에 유럽, 미국이 겪고 있는 이주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마주쳤을 때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들과 학자, 공무원들의 고민이 드러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뚜렷한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게 아니었나 싶었다. 최근 들어서는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수하고 있던 일본에서 고용허가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그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당장의 생산인구 감소와 3D업종의 인력난을 단기순환 이주노동자 돌려막기로 해결하려는 고용허가제 정책은 근본적으로 경제위기의 대책이 될 수 없다. 고용허가제 정책은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의 장시간 고강도 저임금화를 가속화한다. 또한 이로 인한 노동자간의 분절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오로지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고 강제 추방하는 근시안적인 대책만을 능사로 삼고 있을 뿐이다. 끝으로 오늘은 노래추천을 하지 않고 11월 24일 현 시국에 대해 전국에 있는 수십 개의 이주제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 권리를 지속적으로 탄압해온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빨리 퇴진하고 부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