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단속추방, 고무장갑·전기충격기·곤봉·가스총 불법행위 남발
문형구 기자
정부의 무리한 단속추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불법적인 단속추방의 피해사례들을 발표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단속추방은 현재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자도 확인하기 전에 수갑을 채우고 폭행부터 시작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신분확인전, 수갑채우고 폭행부터 시작
지난 6일 전남광주 출입국사무소는 충남 성거지역 합동단속에서 러시아 남성 4명과 여성 2명을 체포하면서, 이중 2명에게 전기충격기를 쏘고 버스로 호송을 하면서도 곤봉으로 구타했다.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도착한 이후에는 아예 1명을 의자에 묶어놓고 구타했다. 광주출입국관리소는 이 러시아인들이 대사관에 전화를 하는 것조차 저지했으며, 11일에는 여성 두명이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퍼붓고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했다. 이들은 13일 강제출국되었다.
△왼쪽부터 불법단속 목격자,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사무국장 김기수, 니콜라이 ⓒ민중의소리 한승호
이날 증인으로 나온 러시아인 니콜라이(48)씨는 합법적인 체류자임에도 무조건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니콜라이씨는 "지난 6일날, 방에서 자고 있을때 누군가 심하게 문을 두드리길래 열었더니 한국사람들이 들어와 수갑을 채우고 넘어뜨린 뒤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이름은 밝히지 않은 또 한명의 러시아인 여성 목격자도 "저녁에 밖에 서 있는데 버스가 와서는 아무 설명도 없이 강제로 태우더니, 머리에 가스총을 들이밀고 곤봉과 전기충격기로 위협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비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한국사람들은 욕을 하며 무조건 끌고 갔다"고 설명했다.
'난테나'라는 스리랑카 연수생은 함께있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도망을 치자 '범인은닉죄'로 강제추방을 당하기도 했다. 외국인 신분증을 안 보여준다며 주민등록증이 없었던 한국사람을 잡아간 사례까지 나왔다.
고무장갑 끼고 전기충격기 쏘고
현재 법무부는 긴급보호명령서나 영장없이 불법적인 단속을 펴고 있다. 법무부가 고용허가제 시행을 밀어붙이면서 17만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를 10만으로 줄이겠다고 공식발표한 뒤 이러한 '묻지마' 단속이 심화되고 있다.
불법체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일 뿐임에도, 법무부는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영장도 없이 무조건 수갑을 채우고 연행을 하고 있다.
영장없이 한밤중에 신발과 고무장갑(미끄러지지 않고 잡기위해서)을 착용하고 공장에 들어와 외국인들을 모두 태운 뒤 합법체류를 증명하는 신분증이 있는 경우에만 풀어주는 방법도 쓰고 있다.
또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곤봉이나 가스총,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심지어 직접 사용함으로써 국내외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에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는 법무부 직원이 영장도 없이 무단 침입해 박천응 목사를 30여미터를 끌고다니며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박천응 목사는 5주 진단과 함께 좌완관절의 삼각연골판이 파열되어 원상복귀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상태로 사회단체들은 폭행을 가한 단속반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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