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대신 차이를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를 위하여
-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에 즈음한 문화,예술,지식인 선언
일시 : 2008년 12월 17일 (수) 오전 11시
장소 : 포탈라 레스토랑(명동성당 앞)
선언에 동참하실 분은 migrants@jinbo.net (이주후원회 메일)로 이름과 소속을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기자회견 참석은 사무국장 정영찬( 019-403-2080)으로 연락이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위원님들과 후원회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드리겠습니다.
선언문은 작가 김남일 선생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선언문]
차별 대신 차이를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를 위하여
-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에 즈음한 문화예술인 선언
지난 11월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과 연천군 청산 일대는 흡사 전쟁터였다. 법무부가 이른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속한다는 명목 아래 경찰과 합동으로 전에 없이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펼쳤기 때문이다. 퇴로를 봉쇄한 채 토끼몰이 식으로 이루어진 이날의 단속 결과, 130여 명이 붙잡히고 많은 이주 노동자가 부상당했다. 그 중 3명은 큰 수술을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또한 이날 단속은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한 방글라데시 여성노동자는 용변이 급하다며 애원하자 수갑을 채운 채 단속 차량 바로 옆 길가에서 용변을 보게 했는데, 보다 못 한 한국인 동료 직원이 몸으로 가려주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날 단속 후, “특정 지역에 밀집 거주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법질서 문란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법 질서의 유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불법 체류자 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겨울을 앞두고 벌어진 이날 사태는 이명박 정권의 이주 노동자 정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쉽게 짐작케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국경은 더 이상 자본의 자유로운 이주를 가로막지 못한다. 노동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는 이미 이주 노동자들 없이는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 최근 들어서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이주 노동자가 우리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선동에 가까운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러나 누구든지 현실을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이런 견해가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들은 청년 구직자들의 일자리를 꿰차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의 일터는 언제든지 손가락이 잘릴 위험성이 큰 가구공장이며, 독한 화학약품 연기를 뿜어내는 가죽공장이며, 하루 종일 선 채로 설거지를 해야 하는 우리 동네 작은 식당이다. 이번 단속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영세 사업자들 못지않게 정부 또한 이런 사실을 잘 안다. 그런데도 작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노예허가제’로 비난받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개선은커녕 틈만 나면 개악을 시도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 9월 25일 발표한 이른바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이 단적인 예로, 그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낮추고 사업주가 내던 식대와 기숙사비를 노동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과연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올바른 정책일 수 없다. 지난 날 열사의 땅에 가서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인 역사를 지닌 우리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일방적인 이주 노동자 정책을 펼칠 때, 그것이 과연 어떤 식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되짚어봐야 한다. 특히 이른바 후진국 출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은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한다는 우리의 청사진 자체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우리 사회 일각에는 그들을 마치 잠재적 범죄인 양 백안시하는 시선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극히 일부가 저지른 범죄를 두고 마치 그들 전체가 범죄자 집단인 양 차가운 눈길을 보낸다는 것은 문제다. 미꾸라지가 물을 흐린다고 웅덩이의 물을 다 파내 버릴 수는 없다. 우리는 몇 년 전 서울 서래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영아살해유기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 사건에 대해 우리 이웃들은 한편으로 그 잔인성에 치를 떨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결코 프랑스인 공동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성숙한 판단과 태도를 보여주었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조승희 씨가 총기를 난사해 수많은 인명을 살해했을 때, 우리 국민은 마치 죄인인 양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때 미국인들은 그것이 결코 ‘한국인’ 조승희 씨의 범죄가 아니라며 오히려 우리의 집단적 속죄 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추방되어야 할 것은 이주 노동자가 아니라 편견과 몰이해다.
이명박 정부는 ‘불법’ 이주 노동자를 단속하는 것일 뿐이며, 법치국가에서 법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게 어째서 문제냐고 말한다. 그들이 과연 자신들이 내세우는 ‘법’에 맞게 단속을 했는지도 엄밀히 따져봐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할 뿐이라는 언뜻 정당해 보이는 것 같은 발상이 지닌 위험성이다. 우리는 일방통행적인 법치만능주의가 비단 ‘불법’ 이주 노동자들을 단속하고 추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칫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마저 같은 방식으로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이주 노동자 문제가 이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 와 있는지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최근 십여 년 간 급증한 결혼 이민자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순혈주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폐쇄적 민족주의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얼굴이 까만 한국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엄마를 인정해야 한다. 안산 공단에서 일하는 동남아 출신 노동자가 서래마을 프랑스인들이나 ‘미녀들의 수다’에 나오는 하얀 얼굴의 미녀들처럼 다 같은 우리 이웃임을 인정해야 한다. ‘튀기’들이 과거 미군 부대 주변에서 온갖 차별과 서러움을 받으며 살 때 짐짓 외면하던 감성으로는 ‘한류’ 또한 오래 지속시킬 수 없다.
- 차, 차를 좀 세워/ 길을 가다 보았다/ 연두 빛 고운 바탕에 선명하게도 쓰인/ 베트남, 그 당당한 이름의 붉은 글씨/ .... 그 아래 선전문구/ 절대 도망안감
(박남준, [유린당할 현수막] 중에서)
타자를 배려하지 않을 때, 말은 쉽게 폭력이 된다. 불행히도 우리는 해방 이후 이제껏 다른 말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언어로만 말하는 법을 배워왔다. 앞으로 전진하자는 말, 앞으로 전진해서 쳐서 무찌르자는 말, 앞으로 전진해서 쳐서 무찔러서 적의 심장에 기어이 태극기를 꽂자는 말..... 그런 말들이 결국 오늘 타자에 대해 ‘집 잘 봄’ ‘도망 안 감’ 같은 말을 당당히 구사하는 터무니없는 배짱을 키워준 게 아니겠는가. ‘다른’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차별 대신 차이를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가 우리의 미래요 대안이다. 강요된 일사분란이 힘이던 시대는 진작 지났다. 세계화 시대의 진정한 힘, 즉 세계와 경쟁하는 창조적 상상력은 차이의 다양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1. 정부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압적인 단속을 중지하라.
1. 정부는 노예제와 다름없는 이주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개선하라.
1. 정부는 중국 국적 동포들에 대해서만 재외동포법을 적용하지 않는 차별 조치를 시정하라.
1. 정부는 2009년 1월 1일부터 결혼이주자의 국적 취득 요건으로 한국어 필기시험 통과 또는 사회통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악 방침을 철회하라.
1. 정부는 다문화 인권 사회를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라.
2008년 12월 17일 문화,예술,지식인 연서자 일동
-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에 즈음한 문화,예술,지식인 선언
일시 : 2008년 12월 17일 (수) 오전 11시
장소 : 포탈라 레스토랑(명동성당 앞)
선언에 동참하실 분은 migrants@jinbo.net (이주후원회 메일)로 이름과 소속을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기자회견 참석은 사무국장 정영찬( 019-403-2080)으로 연락이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위원님들과 후원회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드리겠습니다.
선언문은 작가 김남일 선생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선언문]
차별 대신 차이를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를 위하여
-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에 즈음한 문화예술인 선언
지난 11월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과 연천군 청산 일대는 흡사 전쟁터였다. 법무부가 이른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속한다는 명목 아래 경찰과 합동으로 전에 없이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펼쳤기 때문이다. 퇴로를 봉쇄한 채 토끼몰이 식으로 이루어진 이날의 단속 결과, 130여 명이 붙잡히고 많은 이주 노동자가 부상당했다. 그 중 3명은 큰 수술을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또한 이날 단속은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한 방글라데시 여성노동자는 용변이 급하다며 애원하자 수갑을 채운 채 단속 차량 바로 옆 길가에서 용변을 보게 했는데, 보다 못 한 한국인 동료 직원이 몸으로 가려주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날 단속 후, “특정 지역에 밀집 거주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법질서 문란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법 질서의 유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불법 체류자 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겨울을 앞두고 벌어진 이날 사태는 이명박 정권의 이주 노동자 정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쉽게 짐작케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국경은 더 이상 자본의 자유로운 이주를 가로막지 못한다. 노동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는 이미 이주 노동자들 없이는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 최근 들어서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이주 노동자가 우리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선동에 가까운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러나 누구든지 현실을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이런 견해가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들은 청년 구직자들의 일자리를 꿰차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의 일터는 언제든지 손가락이 잘릴 위험성이 큰 가구공장이며, 독한 화학약품 연기를 뿜어내는 가죽공장이며, 하루 종일 선 채로 설거지를 해야 하는 우리 동네 작은 식당이다. 이번 단속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영세 사업자들 못지않게 정부 또한 이런 사실을 잘 안다. 그런데도 작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노예허가제’로 비난받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개선은커녕 틈만 나면 개악을 시도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 9월 25일 발표한 이른바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이 단적인 예로, 그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낮추고 사업주가 내던 식대와 기숙사비를 노동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과연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올바른 정책일 수 없다. 지난 날 열사의 땅에 가서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인 역사를 지닌 우리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일방적인 이주 노동자 정책을 펼칠 때, 그것이 과연 어떤 식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되짚어봐야 한다. 특히 이른바 후진국 출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은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한다는 우리의 청사진 자체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우리 사회 일각에는 그들을 마치 잠재적 범죄인 양 백안시하는 시선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극히 일부가 저지른 범죄를 두고 마치 그들 전체가 범죄자 집단인 양 차가운 눈길을 보낸다는 것은 문제다. 미꾸라지가 물을 흐린다고 웅덩이의 물을 다 파내 버릴 수는 없다. 우리는 몇 년 전 서울 서래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영아살해유기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 사건에 대해 우리 이웃들은 한편으로 그 잔인성에 치를 떨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결코 프랑스인 공동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성숙한 판단과 태도를 보여주었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조승희 씨가 총기를 난사해 수많은 인명을 살해했을 때, 우리 국민은 마치 죄인인 양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때 미국인들은 그것이 결코 ‘한국인’ 조승희 씨의 범죄가 아니라며 오히려 우리의 집단적 속죄 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추방되어야 할 것은 이주 노동자가 아니라 편견과 몰이해다.
이명박 정부는 ‘불법’ 이주 노동자를 단속하는 것일 뿐이며, 법치국가에서 법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게 어째서 문제냐고 말한다. 그들이 과연 자신들이 내세우는 ‘법’에 맞게 단속을 했는지도 엄밀히 따져봐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할 뿐이라는 언뜻 정당해 보이는 것 같은 발상이 지닌 위험성이다. 우리는 일방통행적인 법치만능주의가 비단 ‘불법’ 이주 노동자들을 단속하고 추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칫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마저 같은 방식으로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이주 노동자 문제가 이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 와 있는지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최근 십여 년 간 급증한 결혼 이민자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순혈주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폐쇄적 민족주의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얼굴이 까만 한국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엄마를 인정해야 한다. 안산 공단에서 일하는 동남아 출신 노동자가 서래마을 프랑스인들이나 ‘미녀들의 수다’에 나오는 하얀 얼굴의 미녀들처럼 다 같은 우리 이웃임을 인정해야 한다. ‘튀기’들이 과거 미군 부대 주변에서 온갖 차별과 서러움을 받으며 살 때 짐짓 외면하던 감성으로는 ‘한류’ 또한 오래 지속시킬 수 없다.
- 차, 차를 좀 세워/ 길을 가다 보았다/ 연두 빛 고운 바탕에 선명하게도 쓰인/ 베트남, 그 당당한 이름의 붉은 글씨/ .... 그 아래 선전문구/ 절대 도망안감
(박남준, [유린당할 현수막] 중에서)
타자를 배려하지 않을 때, 말은 쉽게 폭력이 된다. 불행히도 우리는 해방 이후 이제껏 다른 말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언어로만 말하는 법을 배워왔다. 앞으로 전진하자는 말, 앞으로 전진해서 쳐서 무찌르자는 말, 앞으로 전진해서 쳐서 무찔러서 적의 심장에 기어이 태극기를 꽂자는 말..... 그런 말들이 결국 오늘 타자에 대해 ‘집 잘 봄’ ‘도망 안 감’ 같은 말을 당당히 구사하는 터무니없는 배짱을 키워준 게 아니겠는가. ‘다른’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차별 대신 차이를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가 우리의 미래요 대안이다. 강요된 일사분란이 힘이던 시대는 진작 지났다. 세계화 시대의 진정한 힘, 즉 세계와 경쟁하는 창조적 상상력은 차이의 다양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1. 정부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압적인 단속을 중지하라.
1. 정부는 노예제와 다름없는 이주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개선하라.
1. 정부는 중국 국적 동포들에 대해서만 재외동포법을 적용하지 않는 차별 조치를 시정하라.
1. 정부는 2009년 1월 1일부터 결혼이주자의 국적 취득 요건으로 한국어 필기시험 통과 또는 사회통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악 방침을 철회하라.
1. 정부는 다문화 인권 사회를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라.
2008년 12월 17일 문화,예술,지식인 연서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