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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
주장 :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2심 패소 판결 규탄한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지난 5월 24일 서울 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전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비자취소와 출국명령 등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출입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미셸 전 위원장이 2010년에 사업장을 이동한 것이 허위취업에 해당하므로 비자취소와 출국명령을 내린 서울출입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 5월에는 정용건(대학원생)님이 신규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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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산재 年5천건 발생...내국인보다 3배 높아
전체 산업재해 가운데 7.1%가 외국인 노동자인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2.4%인 사실을 상기하면 산재발생률이 내국인보다 3배나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끊이지 않는 이주노조 위원장의‘저주’
과거 이주노조 위원장들은 다 강제 출국됐다. 지난 4월30일 오후 11시쯤 미셸 카투이라 씨(39)는 필리핀발 세부퍼시픽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는 출국장을 빠져나올 수 없었다. 입국 거부자 명단(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것이다.
말 많고 탈 많은 미등록체류자 단속
이처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선 이들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9일(일) 오후1시에 보신각에서 ‘2012 세계노동절 이주노동자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00여명의 이주노동자, 내국인 연대단체들은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었고 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힘차게 거리행진을 하였습니다.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고용노동부, 경찰, 해경 등이 동원되어 단속하고 있어서 많은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월 14일에 출입국 앞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개최됩니다.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이주노동자 소식과 운동동향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4, 5월에도 후원금 각 1,500,000원을 이주노조에 전달하였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강내희 강상구 강성윤 강현주 고대권 고미숙 공두현 구갑우 구준모 권명숙 권미란 권희중 김건태 김 국현 김기태 김도경 김문성 김문호 김상진 김소연 김애란 김영관 김영준 김예니 김용욱 김용 화 김원경 김원경 김윤구 김은복 김은주 김익수 김재하 김정은 김정훈 김제영 김조헌 김종철 김종형 김주형 김진국 김진규 김진희 김철효 김태완 김평호 김하늬 김학규 김혜경 김효 나경훈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명우 노회찬 류미경 류한승 문근숙 문문주 문성욱 문성준 문재오 민길숙 박경수 박문순 박미효 박상은 박승희 박양수 박은지 박준도 박준석 박준형 박지영 박천응 박태우 박하순 박혜영 박희은 방호진 백도명 백승욱 서선영 서울본부서부지구협 서울본부중부지구 협 석치순 선환영 소영호 손승환 송대한 송명관 신병현 신석호 신장식 신지심 신현정 심영보 안원진 오건호 오상훈 오세철 오현아 유기수 유병홍 유세종 유승원 유안나 유정환 유청희 윤수종 윤정구 은동원 이광우 이구표 이꽃맘 이덕현 이동기 이미옥 이상규 이상훈 이수덕 이승원 이원배 이원재 이윤덕희 이은순 이일규 이재유 이정영 이종회 이종훈 이주진료단 이진숙 이창근 이철 이현대 이희태 임월산 임재환 임춘성 임혜숙 장여경 장영현 장윤미 장일호 장창원 전종한 전진유 정경원 정굳건 정연용 정인경 정은정 정은희 정종권 정지영 정평 조동진 조영민 조은석 조희주 주수영 주향미 진재연 차익수 차진아 채만수 최갈 최갑수 최만원 최성만 최승민 최영수 최유진 최은희 최종진 최종훈 최창준 최형묵 최형익 퀴네나겔지부 하명수 한동희 한상영 한승철 한지원 홈플러스테스코노동조합 홍정순 황성희 UDAYA B. 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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