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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
주장 : 구인사업장 리스트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것! 사업장 변경을 더욱 제한하는 고용노동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4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8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사업장 명단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그동안 사업장 변경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센터에서 구인사업장 명단을 제공하고 이주노동자가 그 사업장들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여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사업주들에게 이주노동자 명단을 제공하고 사업주들이 맘에 드는 이주노동자에게 연락을 하여 고용을 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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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산재 年5천건 발생...내국인보다 3배 높아
외국인 선원이 재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금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통상임금최저액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는 1일 故 팜티 눙(32) 씨 등 베트남 국적 선원 유족 5명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일부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자고 일하고 참고' 외국인 근로자 3苦 까다로운 조건 탓에 쉽사리 일터 옮기지 못해, 고용주 책임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0.09%에 불과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부당한 대우를 당한 업체에서 벗어나 다른 일터로 가고 싶어도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발을 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브로커를 통한 사업장 이동의 폐해를 막겠다며 오히려 이들의 이동제한을 강화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日, 새 외국인 체류관리제 시행
일본이 불법 체류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외국인등록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하자 외국인 지원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9일 불법 체류자도 대상이던 외국인등록제도를 폐지하고, 합법 체류자만 주민으로 등록하는 새 체류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90일을 초과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항이나 입국관리국에서 체류 카드를 받고, 기초자치단체에 주소를 알려 주민기본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하는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작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3일~24일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2차 이주활동가 교육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네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버마 등 이주노동자 20여 명이 참여해서, 이주노동자운동의 역사와 이주노조 현황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서로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주인권연대 주최로 열린 '체류권' 워크샵에 참여하였습니다.

노동부의 사업장 변경 제한조치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강내희 강상구 강성윤 강승희 강현주 고대권 고미숙 고진 고태경 공두현 구갑우 구준모 권명숙 권미란 김건태 김국현 김기태 김도경 김문호 김상진 김소연 김애란 김영관 김영준 김용욱 김용화 김유진 김윤구 김은복 김은주 김익수 김재하 김정은 김제영 김종철 김종형 김주형 김진국 김진규 김진희 김철효 김태완 김평호 김하늬 김학규 김혜경 김효 나경훈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명우 노회찬 류한승 문근숙 문문주 문성욱 문성준 문재오 민길숙 민복기 박경수 박문순 박미효 박상은 박승희 박양수 박은지 박주영 박준도 박준석 박준형 박지영 박천응 박태우 박혜영 박희은 방호진 백도명 백승욱 서선영 서울본부서부지구협 서울본부중부지구협 석치순 선환영 소영호 손승환 송대한 신병현 신석호 신장식 신지심 신현정 심영보 안원진 오건호 오상훈 오세철 오현아 유기수 유병홍 유세종 유승원 유안나 유정환 유청희 윤수종 윤정구 은동원 이광우 이구표 이덕현 이동기 이미옥 이상규 이수덕 이승원 이승하 이원배 이원재 이윤덕희 이은순 이일규 이재유 이정영 이종회 이종훈 이주진료단 이진숙 이창근 이철 이현대 이희태 임월산 임재환 임춘성 임혜숙 장여경 장영현 장윤미 전종한 전진유 정경원 정굳건 정연용 정은정 정은희 정인경 정종권 정평 조동진 조영민 조은석 조희주 주향미 진재연 차익수 차진아 채만수 최갑수 최만원 최성만 최승민 최영수 최유진 최은희 최종진 최종훈 최창준 최형묵 최형익 퀴네나겔지부 하명수 한동희 한상영 한승철 한지원 홈플러스테스코노동 합 홍정순 황성희 UDAYA B. RAI
06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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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노동자대회 전야제 이주노조 후원 주점 file
이주후원회
2904   2011-11-02 2011-11-02 18:28
 
253 11.30 건설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와 방향 토론회 참여요청 file
이주후원회
3397   2011-11-22 2011-11-22 14:17
 
252 12.18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에 함께해요
이주후원회
3330   2011-12-13 2013-02-19 21:05
 
251 후원회 뉴스레터 (2011년 11~12월) file
이주후원회
2824   2012-01-01 2012-01-01 18:46
 
250 3.20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토론회>
이주후원회
2823   2012-03-14 2012-03-14 15:0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토론회> “한국사회 인종차별 철폐, 어떻게 할 것인가” 1. 취지 이주민 140만명, 이주노동자 70만명 등 한국사회의 이주민 숫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부색과 국적 등을 ...  
249 뉴스레터 (2012년 3월) file
이주후원회
2431   2012-04-02 2012-04-02 19:11
 
248 4.2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 참가합시다. file
이주후원회
2772   2012-04-15 2012-04-15 00:36
 
247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벼룩시장 물품 기증받습니다~
이주후원회
3168   2012-04-15 2012-04-15 00:42
4월 29일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립니다. 이주노동자들은 5월 1일에 대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일요일인 4월 29일에 메이데이 집회가 열립니다. 이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서 행사의 하나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벼룩...  
246 이주노동자 한글교실 Rainbow School에서 준비하는 MTU후원주점!!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file
이주후원회
15726   2012-05-17 2012-05-17 00:08
 
245 스리랑카 노동자 사미르씨의 재고용 불허조치에 대한 질의서
이주후원회
3574   2012-05-17 2012-05-17 00:14
지구인의 정류장 4 2 5 - 8 4 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4-2 304호(지구인의 정류장) 전화 070-4255-4718 전송 031-495-4718 http://ichan.tistory.com 문서번호 : 지구인 12- 05 - 03 수 신 : 고용노동부장관 참 조...  
244 후원회 뉴스레터 (2012년 5월)
이주후원회
2765   2012-06-03 2012-06-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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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6월 7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
이주후원회
2584   2012-06-03 2012-06-03 19:48
고등법원은 지난 5월 24일에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비자 취소와 출국명령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출입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이주노조 미셸 전 위원장이 ...  
242 [뉴스레터2012.05] 이주운동 소식
이주후원회
2531   2012-06-05 2012-06-05 15:52
* 지난 4월 29일(일) 오후1시에 보신각에서 ‘2012 세계노동절 이주노동자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00여명의 이주노동자, 내국인 연대단체들은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었고 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241 [뉴스레터2012.05] 후원회 소식
이주후원회
3162   2012-06-05 2012-06-05 15:53
*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이주노동자 소식과 운동동향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 4, 5월에도 후원금 각 1,500,000원을 이주노조에 전달하였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40 [뉴스레터2012.05] 5월 후원금 납부자 명단입니다.
이주후원회
2673   2012-06-05 2012-06-05 15:53
5월 후원금 납부자 명단입니다. 강내희 강상구 강성윤 강현주 고대권 고미숙 공두현 구갑우 구준모 권명숙 권미란 권희중 김건태 김 국현 김기태 김도경 김문성 김문호 김상진 김소연 김애란 김영관 김영준 김예니 김용욱 김용 ...  
239 6.14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단속 중단촉구 집회 file
이주후원회
2635   2012-06-11 2012-06-12 16:02
 
238 [뉴스레터 2012. 06] 이주운동 소식
이주후원회
2605   2012-07-15 2012-07-15 20:28
*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하는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작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변, 이주공동행동,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공익법센터 어필, 유엔정책센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주여성인권센...  
237 [뉴스레터 2012. 06] 후원회 소식
이주후원회
2906   2012-07-15 2012-07-15 20:30
* 이주공동행동 차원으로 인종차별철폐협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습니다. * 민주노총의 2차 이주활동가 육성 수련회에 참여하였습니다. * 이주인권연대 주최로 열린 '체류권' 워크샵에 참여하였습니다. ...  
236 [뉴스레터 2012. 06] 6월 후원금납부자 명단
이주후원회
2426   2012-07-15 2012-07-15 20:45
강내희 강상구 강성윤 강승희 강현주 고대권 고미숙 고진 고태경 공두현 구갑우 구준모 권명숙 권미란 김건태 김국현 김기태 김도경 김문호 김상진 김소연 김애란 김영관 김영준 김용욱 김용화 김유진 김윤구 김은복 김은주 김익...  
후원회 뉴스레터 (2012. 6월)
이주후원회
2793   2012-07-15 2012-07-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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