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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0.02] 이주노동자운동소식

이주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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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15:57:21 (*.217.76.19)
1464
- 2월 6일에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은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산업인력공단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방글라데시, 네팔 상황에 대해 주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한국어시험 신청자 중에 랜덤으로 선발해서 시험을 보게 하면서 시험을 보지 못하는 이에게 신청비를 돌려주지 않는 문제, 원래 학력제한이 없다가 고등학교 학력을 요구하는 문제, 이탈보증금을 과도하게 올린 문제 (이상 방글라데시), 한국어시험에 합격하고도 2년 내에 계약체결을 못해 한국에 오지 못하는 이들이 수천 명이나 적체되어 있는 문제 등(네팔)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 노동자 입국 전후에 교육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노동인권교육이 따로 있지 않고 노조나 단체의 참여가 안되는 문제 역시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산업인력공단 측은 해당 국가 정부와 논의해보겠고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3월 내에 답변을 다시 받기로 하였습니다.

- 2003-2004년에 강제추방 중단과 합법화 쟁취를 위해 싸웠던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투쟁에 대해 아카이빙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함께 했던 활동가들이 이주노조와 함께 모임을 꾸려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9월에 서울이주민예술제 기간에 전시행사를 통해 외화하여 현재 이주노동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 2월 14일~24일 사이에 이주노동희망센터와 함께 이주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이 방글라데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내 사회단체와 귀환한 이주노동자들을 방문하였습니다. 빈민촌 아이들에게 인형극으로 공연을 하고 이를 통해 교육적 내용도 다루는 인형극 단체 '졸 푸틀('물 인형'이라는 뜻), 길거리에 사는 아이들에게 이동식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리도'라는 단체를 만났습니다. 또한, 이주노조 활동을 하다 귀환한 샤킬 동지가 운영하는 '기쁨공부방'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주노동을 하다 돌아가서 '희망의 다리'라는 단체를 만들어 예비이주노동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컴퓨터 교육 등을 하고 있는 모누씨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투쟁에 앞장서다 추방거나 귀국한 마숨, 자히드, 소부르, 따줄 등의 동지들을 만나서 반가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문 보고서를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이 모여서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이동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이 강제근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의 사례를 모으고, 법 논리를 검토해 왔습니다. 3월 중순 경에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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