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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혼인 취소 판결 부당하다! 1심 판결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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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085 | | 2014-12-18 | 2014-12-18 17:31 |
성 명 서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혼인 취소 판결 부당하다! 1심 판결 취소하라!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과 노동자들인 우리는 남편의 계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베트남 여성에 대한 지난 2014년 6월 24일,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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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계이주민의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를 촉구하는 소비자 이주노동자 생산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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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211 | | 2014-12-18 | 2014-12-18 17:19 |
2014 세계이주민의 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를 촉구하는
소비자이주노동자생산자 선언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은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 생산자는 소비자 없이
농산물을 기르는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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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In, Rise up! 한국의 노동자·민중이 마이클 브라운과 에릭 가너를 비롯해 미국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모든 이를 추모하며 미국 경찰폭력반대운동에 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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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1995 | | 2014-12-18 | 2014-12-18 17:13 |
Die-In, Rise up! 한국의 노동자·민중이 마이클 브라운과 에릭 가너를 비롯해 미국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모든 이를 추모하며 미국 경찰폭력반대운동에 연대한다. 2014년 8월 9일,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18살 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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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적이고 차별적인 귀화불허를 정당화해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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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532 | | 2014-09-19 | 2014-09-19 19:33 |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씨의 귀화불허 취소 소송 패소 비인간적이고 차별적인 귀화불허를 정당화해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이 법무부의 부당한 귀화불허에 맞서 제기한 귀화불허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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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퇴직금제도 철회해야.. 출국후 퇴직금 수령은 이주노동자 퇴직금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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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488 | | 2014-07-10 | 2014-07-10 17:39 |
1. 지난 6월 22일 개최된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 규탄 이주노동자 대토론회'에 참가한 300여 이주노동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토론회에서 발언한 각 나라 공동체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정부를 규탄했고, 한국 땅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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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퇴직금 수령을 차별시정제도로 둔갑시킨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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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531 | | 2014-06-10 | 2014-06-10 14:05 |
출국 후 퇴직금 수령을 차별시정제도로 둔갑시킨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1. 민주노총 보도자료에 따르면 “103차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월 3일~4일 이틀에 걸쳐 한국 정부의 111호 협약 이행 여부를 심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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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인권은 뒷전으로 밀려난 외국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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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3125 | | 2014-06-03 | 2014-06-05 16:02 |
평등과 인권은 뒷전으로 밀려난 외국인정책 - 2014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비판 1. 지난 5월 16일 정부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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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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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11785 | | 2014-04-15 | 2014-04-15 15:25 |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하라! 한국에서 일한 대가 한국에서 달라!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 지난해 12월 30일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월 28일 공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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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퇴직금제도 개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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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294 | | 2014-04-01 | 2014-04-01 14:48 |
성 명 서 이주노동자 퇴직금제도 개악 철회하라! 1. 2014. 1. 28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4. 7. 29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위 개정 법률안 제13조 제3항은 출국만기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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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을 규탄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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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192 | | 2014-03-21 | 2014-03-21 12:39 |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을 규탄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매년 3월 21일은 UN에서 제정한 <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규탄하며 평화적 집회를 하던 시민들 가운데 경찰의 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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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선원 이주노동자 죽음의 책임을 해양수산부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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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202 | | 2014-02-26 | 2014-02-26 19:00 |
<성 명 서> 인도네시아 선원 이주노동자 죽음의 책임을 해양수산부에 묻는다 지난 2월 14일, 인도네시아 선원 이주노동자가 폭행을 당해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세의 청년인 그는 승선한 지 9일 만에 싸늘한 주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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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화재참사의 비극,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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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1957 | | 2014-02-12 | 2014-02-12 16:45 |
여수화재참사의 비극,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2월 11일 7년 전, 오늘은 한국정부의 폭력적인 단속으로 10명이 죽고 18명이 다쳤다. 불길과 연기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타게 외치며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의 비참한 죽음을 우리는 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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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전통예술과 조각가 노동자들에게는 자국의 문화예술을 알려내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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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149 | | 2014-02-12 | 2014-02-12 16:10 |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전통예술과 조각가 노동자들에게는 자국의 문화예술을 알려내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967에 위치한 포천아프리카예술박물관은 국내에 몇 되지 않는 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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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출입국관리법은 헌법 위에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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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213 | | 2014-01-27 | 2014-01-27 15:29 |
이주민 통제 강화! 불법 단속 법적 정당화! 개인정보보호 침해!
출입국관리법은 헌법 위에 존재하는가?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 제 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14년 1월 28일(화) 오전 11시
- 장소: 법무부 앞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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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악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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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1990 | | 2014-01-27 | 2014-01-27 14:50 |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멈춰라!
최근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내용은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강화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출입 및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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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중 권고 11, 12, 13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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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331 | | 2013-12-17 | 2013-12-17 19:12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중 권고 11, 12, 13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1. 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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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키지 않는 법無부!-부산, 울산, 창원, 대구출입국사무소 합동으로 대규모 광역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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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3104 | | 2013-09-27 | 2013-09-27 14:14 |
법을 지키지 않는 법無부!
부산, 울산, 창원, 대구출입국사무소 합동으로 대규모 광역단속 실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가중 및 대형 인명참사 우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단속이 ‘광역단속‘이라는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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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출입국 관리업무와 절차보장에 대한 논평 <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3가단7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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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759 | | 2013-09-23 | 2013-09-23 19:48 |
[논평]
출입국 관리업무와 절차보장에 대한 논평 <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3가단70975>
출입국관리·단속업무에 있어서도 형사법의 대원칙인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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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재·임금체불로 비자 신청하는 이주민에 대하여 ‘생계유지능력“ 입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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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4592 | | 2013-09-05 | 2013-09-05 17:41 |
법무부, 산재·임금체불로 비자 신청하는 이주민에 대하여
‘생계유지능력“ 입증 요구
“인도적 차원에서 발급하는 G-1비자 근본취지 부정하는 조치” 비판 높아
법무부가 산재 및 임금체불 피해 구제를 위해 G-1(기타 자격)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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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불법단속한 것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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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693 | | 2013-09-05 | 2013-09-05 17:38 |
이주노동자를 불법단속한 것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집행시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을 내린 것
- 법무부는 불법적인 강제단속 행위를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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