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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도 민주노총의 동지입니다.- 차별이 아닌 다름으로, 배척이 아닌 단결로, 불법이 아닌 동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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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792 | | 2017-01-26 | 2017-01-26 17:05 |
모든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도 민주노총의 동지입니다. - 차별이 아닌 다름으로, 배척이 아닌 단결로, 불법이 아닌 동지로! - 지난 1월 22일 건설노조 경기남부 타워크레인지부에서 동탄2신도시 건설현장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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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출입국 관리업무와 절차보장에 대한 논평 <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3가단7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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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768 | | 2013-09-23 | 2013-09-23 19:48 |
[논평]
출입국 관리업무와 절차보장에 대한 논평 <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3가단70975>
출입국관리·단속업무에 있어서도 형사법의 대원칙인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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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기각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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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767 | | 2011-09-30 | 2011-09-30 16:04 |
<성 명 서>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기각결정을 규탄한다!”
지난 2007년, 2008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법> 25조 3-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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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앞 기자회견문]이주노조 설립 소송 대법원 판결 최장기 지연, 미셸 전 위원장 체류 자격 박탈 관련 항소심 부당 판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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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753 | | 2012-06-12 | 2012-06-12 16:00 |
이주노조 설립 소송 대법원 판결 최장기 지연, 미셸 전 위원장 체류 자격 박탈 관련 항소심 부당 판결 규탄한다!
- 과연 한국 법원은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의지가 있는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24일에 미셸 카투이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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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미등록이주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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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728 | | 2012-06-12 | 2012-06-12 16:06 |
<공동성명서>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5월 7일부터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6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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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2심 패소 판결 규탄한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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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707 | | 2012-06-05 | 2012-06-05 15:50 |
주장 :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2심 패소 판결 규탄한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지난 5월 24일 서울 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전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비자취소와 출국명령 등에 대한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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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단속으로 해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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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703 | | 2014-12-30 | 2014-12-30 23:26 |
[논평] 강력범죄,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단속으로 해결 안된다.POSTED AT 2014/12/30 11:5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2012년 개최된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장면 (출처 :뉴시스)
<수원시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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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살해사건을 빌미로 한 이주민 혐오정서 조장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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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701 | | 2012-04-09 | 2012-04-09 18:11 |
수원 살해사건을 빌미로 한 이주민 혐오정서 조장을 비판한다!
수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중국동포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거없는 혐오 발언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 난무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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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불법단속한 것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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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699 | | 2013-09-05 | 2013-09-05 17:38 |
이주노동자를 불법단속한 것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집행시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을 내린 것
- 법무부는 불법적인 강제단속 행위를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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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안전조치 무시한 단속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사망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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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634 | | 2011-10-26 | 2011-10-26 14:49 |
<성 명 서>
어제 새벽 광주시의 한 모텔 4층에서 베트남인 3명이 아래로 떨어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베트남 사람들이 불법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이 출입국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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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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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628 | | 2011-11-15 | 2011-11-15 19:05 |
<성 명 서>
살인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폭력적 미등록자 단속이 또다시 억울한 죽음을 불러왔다. 지난 11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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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풍등화재 사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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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627 | | 2018-12-28 | 2018-12-28 19:41 |
[공동 보도자료] ‘고양 풍등화재 사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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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협성명]오바마 정부의 미등록자 추방중단조치를 환영하며, 한국정부의 미등록자 합법화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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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586 | | 2012-06-20 | 2012-06-20 22:23 |
오바마 정부의 미등록자 추방중단조치를 환영하며,
한국정부의 미등록자 합법화를 요구한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5일(금), 자국 내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0세 이하의 미등록자에 대해 강제추방을 중단한다는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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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적이고 차별적인 귀화불허를 정당화해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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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539 | | 2014-09-19 | 2014-09-19 19:33 |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씨의 귀화불허 취소 소송 패소 비인간적이고 차별적인 귀화불허를 정당화해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이 법무부의 부당한 귀화불허에 맞서 제기한 귀화불허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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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퇴직금 수령을 차별시정제도로 둔갑시킨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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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537 | | 2014-06-10 | 2014-06-10 14:05 |
출국 후 퇴직금 수령을 차별시정제도로 둔갑시킨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1. 민주노총 보도자료에 따르면 “103차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월 3일~4일 이틀에 걸쳐 한국 정부의 111호 협약 이행 여부를 심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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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퇴직금제도 철회해야.. 출국후 퇴직금 수령은 이주노동자 퇴직금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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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500 | | 2014-07-10 | 2014-07-10 17:39 |
1. 지난 6월 22일 개최된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 규탄 이주노동자 대토론회'에 참가한 300여 이주노동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토론회에서 발언한 각 나라 공동체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정부를 규탄했고, 한국 땅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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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10년 4개월 만에 마침내 합법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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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460 | | 2015-08-20 | 2015-08-20 16:11 |
이주노조, 10년 4개월 만에 마침내 합법 지위[현장] 노조설립필증 교부 환영 기자회견... "이주노동자들의 희망과 빛이 될 것"15.08.20 13:41l최종 업데이트 15.08.20 13:41l 손지은(93388030) 크게l 작게l 인쇄l URL줄이기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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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건설현장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추방 규탄한다! 내국인·이주노동자 권리의 증진을 위한 연대를 모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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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450 | | 2016-12-30 | 2016-12-30 19:22 |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건설현장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추방 규탄한다! 내국인·이주노동자 권리의 증진을 위한 연대를 모색하자! 다가오는 12월 18일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1990년 같은 날에 UN 제45차 총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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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메르스사태 속에 이주노동자는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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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430 | | 2015-06-23 | 2015-06-23 17:02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메르스사태 속에 이주노동자는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야 하는가 - 무더위 속 고된 노동으로 인한 피로, 몸살 때문에 내팽개쳐진 농촌 이주노동자 - 고용노동부,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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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 전국 이주인권단체 청와대앞 공동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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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 2421 | | 2020-05-08 | 2020-05-08 16:16 |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 전국 이주인권단체 청와대앞 공동 기자회견문 서울, 경기 등 각 지자체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5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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