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민 집행분과위는
호주 정부가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농르풀망)'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농르풀망 원칙은 망명 및
난민 지위 신청자를 출신 국가 등 신청자가 송환되면 폭력 및 감금의 우려가 있는 나라로 축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
조항이다.
이민 분과위의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이 원칙 적용을 바꿀 의사가 없다, 따라서 호주 모델은 우리에게 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호주는 중동 및 동남아 인들이 취약한 배에 가득 올라타고 인도양을 건너 호주 최북단 섬으로 쇄도하자 배로 오는 사람들의
난민 지위 신청을 무효화한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또 난민들을 호주 영토가 아닌 인근 남태평양 섬 국가의 임대 수용소로 보내 버리는 냉정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 한 해에만 유럽연합 및 유럽 국가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이주 시도자들이 28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원래 국가로 추방된
사람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중동, 아프리카, 서아시아 등에서 수십만 명이 무작정 유럽 이주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3500여 명이 지중해를 건너다가 익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