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이주노동자도 민주노조의 소중한 동지입니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에 맞서 단결과 연대를 건설합시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야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특별단속지역, 정부 합동 단속 기간, 단속 인원을 모두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단속 강화 계획에서 건설업종을 부각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12일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중 하나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를 포함시켰고, 법무부는 116일에 저소득층 취업 선호도가 높은 건설업종에 대해 특별단속지역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사냥으로 지탄받아 온 단속이 강화되면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난해 6월에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단속반이 이주노동자를 집단폭행 등 인권유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건설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미등록 이주노동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위선적입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건설노동자들이 파업과 마포대교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음에도 여전히 건설근로자법 제정과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임금체불, 산재사망 문제 해결에 미온적입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는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개선이나 확대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단속 위협을 피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고용주들은 이를 이용해 저임금과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는 압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4차 일자리위원회 당시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단속 강화 방침 폐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2018년 주요사업의 하나로 이주청년 노동자 조직화 사회연대 전선 구축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의 자의적인 출입국 규제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최하층에서 고통 받는 희생자들이며, 우리와 함께 땀 흘려 일해 온 동료들입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함께 투쟁해 승리한 경험들이 그 동안 있어왔습니다.


정부와 건설자본가를 향해야 할 분노가 이주노동자에게 돌려진다면, 그들은 이런 이간질을 더욱 획책하며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이용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과 저임금의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정부와 기업주들의 시도에 맞서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와 단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진보진영의 많은 단체들이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만약 건설 현장에서 단속이 벌어진다면 이주노동자 동지들을 방어하기 위해 애써주십시오.

정부의 공격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고 민주노조 운동 안에서 이주노동자와의 연대와 단결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동지들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827

이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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