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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반인권적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규탄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리한 단속으로 또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12년 11월 12일 밤 9시 10분 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의 한 제조업체에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반원 9명이 급습하였고, 그곳에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 故수위토 씨가 단속을 피해 창문으로 달아나다가 8미터 높이의 옹벽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고인은 머리를 크게 다쳐 내부가 파열된 상태에서 의식불명상태로 6일을 연명하다가 지난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 경에 결국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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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때리고 월급도 안줘” “포섭보단 포용정책 필요해”
■ 궁핍보다 더한 고통 캄보디아에서 겪었던 궁핍은 면했지만, 한국에서 그는 새로운 고통을 대면했다. 차별이었다. 수많은 이주자들이 케이나씨의 입을 빌어 한국인에게 당한 인권침해를 토로했다. “‘사장님이 때렸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달에 10명은 돼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주자들이 사장에게 맞고 있는 것인지, 작은 도시에 사는 케이나씨로선 짐작조차 어렵다. “정부가 한국인 사장님들 교육해야 돼요. 이주노동자들 게으르지 않아요. 언어가 달라 말이 잘 안 통하는 것뿐이죠. 그럴 때도 때리지 말라고, 따뜻하게 말하면 된다고, 대통령이 사장님들한테 일러줘야 돼요.”
불법체류자 '단속예고제', …국제결혼 비자발급 까다로워진다
법무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확정했다. 제2차 기본계획안은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등 5대 정책목표 및 146개 세부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불법 체류자에 대해선 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한 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이를 위해 광역 단속시스템 및 기동단속팀을 운영한다. 최근 증가추세인 여권위조 등을 통한 신분세탁사범·신원불일치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상습 질서 위반 또는 체납 외국인에 대해선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체류허가 심사를 까다롭게 적용한다. 외국인 등록정보의 허위신고, 체류지 무단변경 등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제결혼 피해방지를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요건에 의사소통 가능 여부, 초청자의 실질적 부양가능 여부 등의 평가기준을 신설, 비자 실질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영주자격을 먼저 취득한 뒤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국적 신청이 가능한 '영주자격 전치주의'가 도입되고, 귀화필기시험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체계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으로 일원화된다.
비자 갱신 출국 외국인 근로자 근로 기간 이어진 것으로 봐야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 출국했다가 입국해도 근로 기간은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 파산으로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A씨 등은 한국에서 일하던 중 체류기간이 종료되자 출국해 비자를 다시 받고 한달 후에 입국해 같은 회사에서 일했지만 회사가 파산했다.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사전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오후 2시30분에 서울 대한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변경지침 철회를 위한 전국 비대위' 주최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수원, 안산, 인천, 서울,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등 많은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주노동자가 착취당하는 현실을 고발하였고, 이주노조에서는 이를 주제로 드라마를 만들어 공연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서울역까지 행진하였고 이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11월 12일 밤 9시 경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야간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공장에서 달아나다 담벼락에서 추락한 인도네시아 노동자 한 명이 18일에 끝내 숨졌습니다. 매해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출입국측은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민과 함께' 등 부산경남이주민인권을 위한 공대위 단체들이 함께 규탄집회를 열고 대응 중입니다.
11월 14일~15일 이주인권연대 심포지엄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주민의 분리와 차별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이주민 정책 평가와 과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를 통해 본 한국 이주민 정책', '고용허가제에 대한 대안' 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 11월 26일~3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세계이주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on Migration)' 행사에 사무국장이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주노총과 외노협 등에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주공동행동에서 시드니대학 STIM팀과 함께 '한국의 이주노동자 투쟁과 이주인권 단체들의 경험'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만들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내희 강상구 강성윤 강승희 강현주 고대권 고진 고태경 구갑우 구준모 권미란 권희중 김건태 김기태 김도경 김동숙 김문성 김문호 김상진 김소연 김승호 김애란 김영관 김용화 김원경 김유진 김윤구 김은복 김익수 김일주 김재하 김정은 김정훈 김제영 김종형 김주형 김진국 김진규 김진희 김철효 김태완 김평호 김하늬 김학규 김혜경 나경훈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명우 노회찬 류미경 류주형 류한승 문근숙 문문주 문성욱 문성준 문재오 민길숙 박경수 박문순 박미효 박상은 박승희 박은지 박주영 박준도 박준석 박준형 박지영 박천응 박하순 박혜영 박희 은 방호진 백도명 백승욱 서선영 서울본부서부지구협 서울본부중부지구협 석치순 선환영 소영 호 손승환 송대한 신병현 신석호 신장식 신지심 신현정 심영보 안원진 오건호 오상훈 오세철 오현아 유기수 유병홍 유세종 유승원 유안나 유정환 유청희 윤수종 윤정구 은동원 이경호 이광우 이구표 이꽃맘 이덕현 이동기 이미옥 이상규 이상훈 이수덕 이승원 이승하 이원배 이원재 이윤 덕희 이은순 이일규 이재유 이정영 이종회 이종훈 이주진료단 이진숙 이철 이태정 이현대 이희태 임월산 임재경 임재환 임춘성 임혜숙 장영현 장윤미 장일호 전종한 전진유 정경원 정굳건 정연용 정은정 정은희 정인경 정종권 정진호 정평 조동진 조영민 조은석 조희주 주향미 진재연 차익수 차진아 채만수 최갑수 최만원 최성만 최승민 최유진 최종훈 최창준 최형묵 최형익 하명수 한상영 한승철 한지원 홈플러스테스코노동조합 홍정순 황성희 UDAYA B. 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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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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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2005 민주노총 이주노동권 대책회의 1차회의 file
이주후원회
 4065 10 2005-04-02 2005-04-02 18:24
이주노동권 쟁취 대책회의(1차)결과 일시 및 장소 : 3월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2층 회의실 참여단체 :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전본부, 금속노조, 화섬연맹, 공공연맹, 오산 이주노동자 센타, 대구 성서공단노조, 평등노조 이주지...  
293 12.10 이주노조 후원주점 및 진보서울 송년회
이주후원회
 4062   2010-11-24 2010-11-24 20:20
 
292 송출입 과정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개입과제 토론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4044   2008-09-22 2008-09-22 22:03
민주노총 워크샵 "이주노동자 송출입 과정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개입과제" - 일시: 2008년 9월 17일(수) 오후 3시 - 장소: 민주노총 ■ 사 회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프로그램 [발제1] 송출입 과정의 문제점과 민주...  
291 5월 2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모여주세요~ file
이주후원회
 4028 2 2008-05-20 2008-05-20 19:31
5월 25일(일) 14:00에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단속추방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90 2008 세계 이주민의 날 맞이 연대마당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주후원회
 4012   2008-12-10 2008-12-10 11:23
2008 세계 이주민의 날 맞이 연대마당 -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세계 이주민의 날은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289 이주탄압분쇄 비대위 소식
이주후원회
 4000 1 2008-01-22 2008-01-22 18:01
농성장 거점 민주노총으로 이동 이주탄압분쇄비대위는 농성 38일차를 맞은 1월 11일 농성거점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민주노총으로 옮겼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37일간의 한국기독교회관 농성을 통해 이주노조 지도부 3인에 대한 표적단...  
288 법무부, 외국인 보호소 구금 중에 당뇨병 걸린 이주노동자의 치료 위한 석방조차 거부 file
이주후원회
 3999 3 2008-01-22 2008-01-22 17:59
법무부, 외국인 보호소 구금 중에 당뇨병 걸린 이주노동자의 치료 위한 석방조차 거부 1. 얼마 전 돈이 없어서 맹장수술을 받지 못해 한 이주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한국 내 이주...  
287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결성 축하글을 남겨주세요.
이주후원회
 3995 11 2005-04-25 2005-04-25 13:34
* 4월 24일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이주노동자들만의 독자적인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숱한 고통과 탄압 속에서도 이주노동운동을 개척하고 있는 모든 동지들에게 연대와...  
286 노동허가제 쟁취 10만 서명운동 file
이주후원회
 3984 12 2005-08-16 2005-08-16 14:24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제안 드립니다 1. 노동자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투쟁하는 귀 단체에 뜨거운 동지애를 전합니다. 2.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2005년 4월 24일 총회를 통해 <평등노조 이주지부...  
285 [뉴스레터2012.07] 칼럼- 노예 노동을 강요하는 고용노동부의 비인간적인 지침을 당장 철회하라 file
이주후원회
 3979   2012-08-06 2012-08-06 21:43
노예 노동을 강요하는 고용노동부의 비인간적인 지침을 당장 철회하라 장 창원 목사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공동대표) 최근 한국의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무참하게 짖 밟아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  
284 3.21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맞이 온라인 인증샷 캠페인 file
이주후원회
 3963   2016-03-16 2016-03-16 10:49
3.21 세계인종차별 철폐의날 맞이 온라인 인증샷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1. 아래 손피켓을 출력해서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2. sns에 올려주세요. # 인종차별철폐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3. 친구들에게 권유해주세요.  
283 <토론회>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 file
이주후원회
 3908   2011-05-25 2011-05-25 16:01
<토론회>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 *일시: 2011년 5월 31일(화) 13:30~18: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한독사회과학회,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정범구의원실 13:50~16:00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  
282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소식지입니다
이주후원회
 3908 12 2004-10-21 2004-10-21 00:14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소식지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서]이주노동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활동보고] ...  
281 11월 12일 마석사태 사건 요약
이주후원회
 3903   2008-11-17 2008-11-17 17:37
2008. 11. 12 마석성생가구공단 법무부, 경찰 협동 단속관련 자료 ■ 사건개요 법무부는 출입국사무소 직원과 경찰 280여명을 동원해 마석가구공단과 경기 연천군 청산공장 등 경기도 일원에서 이주노동자 130여명을 붙잡는 등 전...  
[뉴스레터2012.11] 11월 뉴스레터입니다~
이주후원회
 3901   2012-12-04 2012-12-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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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버마 이주노동자 출입국보호소에서 사망!!
이주후원회
 3898   2008-09-29 2008-09-29 20:44
■ 버마 이주노동자 출입국보호소에서 사망 9월 28일 버마이주노동자가 인천출입국보호소에서 심장고통을 호소 인하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수술도중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버마행동 대표는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인천출입국에 ...  
278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토론회 file
이주후원회
 3897   2020-08-10 2020-08-10 19:00
 
277 11.30 단속으로 숨진 이주노동자 추모제 및 단속추방 중단 집회
이주후원회
 3895   2010-11-24 2010-11-24 20:20
단속으로 숨진 이주노동자 추모제 및 단속추방 중단 집회 *일시: 2010년 11월 30일(화) 오후 4시 *장소: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취지 - 그 동안 단속으로 숨진 이주노동자를 최대한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추모 - 단속추방으로만...  
276 [토론회]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주후원회
 3895   2009-01-20 2009-01-20 12:43
1) 명칭 :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2) 일시/장소 : 1월 22일(목) 오후 1시 / 민주노총 9층 교육원 3) 주최 : 서울경인 이주노조(MTU) 4) 목표 - 현재 경제위기 상황이 이주노동자에게 미치고 있는...  
275 민변-아누아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위법한 체포를 규탄한다
이주후원회
 3894 12 2005-05-27 2005-05-27 00:43
아누아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위법한 체포를 규탄한다 우리는 얼마 전 아누아르라는 생소한 이름의 외국인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공무원들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법무부는 그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국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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